박완수 의원, ‘피해액 2조 8천억, 보상 방안 마련 촉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보고서’ 발표를 통해 ‘월성1호기 원전 폐쇄 결정을 위한 경제성 판단이 불합리하게 평가되었다’고 밝힌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가동중지에 따른 손실 보상방안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0일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월성 1호기 가동중지에 따른 경북지역 고용감소 피해가 연인원 32만명에 달하고, 경제피해 또한 약 2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상북도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에 대한 보상방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경제성보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밝혀진 만큼,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피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는 물론이고, 법정 고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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