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지난 19일 세계7대자연경관 관련 사업비 11억4000만원 가운데 글로벌 제주브랜드 구축사업(5억 원)이 5000만원 삭감, 다른 관련 예산은 모두 통과됐다
이와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각종 의혹과 논란이 제기돼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7대자연경관과 관련한 예산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논란이 분분하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각종 의혹이 해소된 후 처리해도 늦지 않는데 서둘러 예산을 통과한 것에 대해 어처구니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은 “7대경관 사기극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은 숱한 의혹과 여러 논란에 따라 감사원 감사까지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가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감사원 감사를 포함해 법적·도의적·정치적 책임을 따지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만큼, 아직 제주사회가 7대경관과 관련, 품고 있는 의혹과 문제의식이 팽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 문광위의 최근 7대경관 후속사업예산 가결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예산 가결은 7대경관 제주선정 사업이 마치 국가적 이벤트인 것처럼 동조하던 중앙정부가 이 사안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따라 국비지원을 일체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성명은 “제주도민의 혈세를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혹과 논란이 여전한’ 사안에 투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제주의 상징이자 세계적 환경의 보고인 한라산에 산불이 나도 소방헬기가 없어 피해의 확산을 조속히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7대경관 관련 행사개최에 수십억의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임기 내에 타이틀과 실적만 쌓으면 된다는 식”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대경관과 관련한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 정책결정권자의 무책임·무분별한 실적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제주사회가 최소한의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할 기회”라고 압박했다.
참여연대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를 비롯한 수많은 제주도민은 7대경관 후속사업 예산의 전면적 부결을 원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숱한 의혹 해소를 위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닌 위상과 책임에 걸 맞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