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대상은 △합법적 사업을 가장한 기업형 및 불법업소 운영 조직폭력배 △일진·왕따 등 조직적·상습적 학교 폭력 △영세상가·응급실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의 상습적인 주취폭력 △불법 채권추심 및 재래시장·노점상 등 서민상대 갈취폭력 △아동·사회적 약자 등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는 성폭력 등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에 실시되는 단속은 우리나라 폭력 확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잘못된 음주문화를 바로 잡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잘못된 음주문화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도심가나 마을 전체를 무질서로 위협, 상습적 폭력을 일삼게 만들고 이러한 폭력의 확산으로 인해 부족한 경찰력을 낭비하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폭력사건의 3건 가운데 1건이 주취상태에서 이뤄짐에 다라 주취폭력으로 연간 사회적 비용 손실은 천문학적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경찰은 대중교통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구급차·응급실 등 긴급한 상황이 있는 장소의 주취폭력이나 지구대나 파출소 등 경찰관서를 포함한 관공서 등에서의 주취 폭력은 엄정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폭력 범죄 등 약 31만 건으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의 50.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이는 범죄 발생률이 높다고 평가하는 미국의 2배, 인접한 일본의 12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이러한 폭력 범죄로 인해 한 해 7조7115억원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찰에서는 5대 폭력 단속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국민 불안 해소까지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경찰 단속뿐만 아니라 음주에 관대한 문화 및 작은 폭력에 대해 관용적인 인식 등을 비롯해 사회, 문화적, 교육적 측면 등 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