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임기제 공무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이라지만 무늬만 전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선거 공신들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임기제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고위직 공무원은 선거 개입 여부를 통해서만 진급이 결정된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민간 전문가에게 공직을 개방해 공개 채용하는 임기제는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을 통해 직위에 가장 적합한 외부 인재를 충원한다’는 게 취지다.
하지만 상당수 단체장 측근이나 선거 캠프 관계자 등을 공직에 입문시키는 통로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필요한 직책도 아닌데 자기가 총애하는 누군가에게 벼슬을 주기 위해 직책을 만드는 ‘위인설관’ 자리로 치부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차라리 현업부서 인원을 늘려주는 게 낫다.
임기제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무원들까지 업무지장을 받는다고 반발한다.
또 경력 등에 비해 과한 직급채용에도 기본적인 행정업무처리가 미숙하고 규정보다 사견(私見)에 우선해 삐걱거림이 잦지만 부딪히려 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게 공직사회 분위기를 흐리고 사기저하로 이어진다.
전문성을 빙자한 코드인사는 화를 자초할 뿐 옳지 않다는 것이다.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조직 확대와 정원 늘리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임기제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하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의 현실과 수요를 도외시한 보은 등 불필요한 임기제 증원은 논란을 자초하는 등 공직사회를 암울하게 할 뿐이다.
정작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온 공무원들은 노심초사하면서 업무를 하는 동안 이들 선거공신 출신 공무원들은 승승장구,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는 점이 그의 큰 걱정이다.
9급 공무원으로 들어오기 위해 머리 싸매고 들어왔는데.. 누구는 5급이나 4급으로 무시험으로 들어오면 박탈감은 당연하다. 9급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해도 피터 지도록 해야 그나마 겨우 5급사무관에 그친다.
물론 유독 줄을 잘 서는 주특기를 갖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은 제외지만..
이들 선거를 통한 임기제들이 남아있는 한 공직사회는 정식 공무원들이 추구하는 행정이 아닌 부끄러운 역사만 남기는 존재들로 함께 공직사회가 도매금으로 비난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또한 공직내부가 발전하려면 선거공신 출신 공무원들에 대한 확실한 근거마련을 통해 선거직이 퇴임할 때 함께 물러나도록 하는 조례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통해 들어온 공무원들에 대한 모든 비용 또한 제주도민의 혈세인 소중한 세금으로 충당된다.
인사규정도 철저히 만들어 실력 없는 사람이 수십년을 공들여온 진짜 공무원의 승진을 막는 악행도 이제 그만 그쳐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