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지사.현직 도의원 등 2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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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지사.현직 도의원 등 28명 기소
  • 김태홍
  • 승인 2022.12.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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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사 결과 총 69명을 입건하고,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일까지 총 2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3명을 입건해 2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4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도내 단체즐의 지지선언을 기획한 혐의와, 지난 5월 공약 홍보를 위해 국고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을 이용해 기업체들을 동원하고 그 비용을 부담시킨 혐의다.

또 지난 4월 모 정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해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게시물을 제작하고, 이를 광고형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A씨를 기소했다.

교육감 선거 관련은 지난 5월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대량으로 살포한 사례가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선거운동 중 도의원 후보에게 경적을 울리며 차량으로 돌진한 사례와, 특정 단체에서 후보 지지를 결의한 적이 없음에도 공식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사례도 기소됐다.

이번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유형을 보면 △금품선거 14건 △흑색선전 25건 △폭력선거 8건 △기타 22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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