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밴년대계..구체적 실행계획.."
상태바
"제주의 밴년대계..구체적 실행계획.."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2.11.12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3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우근민 지사 시정연설(전문)

 

 

우근민 제주도지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바다와 들판, 시장과 산업현장 등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 제주의 미래를 일궈 가시는 도민 여러분, 제주발전을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 도의회가“제6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의정역량부문 대상 수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도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유럽발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의 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FTA시대는 무한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간, 지역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분배의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범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도 국가 및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주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다시 되돌아보고, 제주 100년 대계를 대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시점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관건은 재정입니다. 재정이 튼튼하고 가용재원이 많아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고 사회복지 안전망도 튼실히 다져나갈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재정 문제이고 국내 자치단체들 중에도 재정 위기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거나 계획을 수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2010년 7월 1일 민선5기 도지사로 취임한 이래 가장 역점을 두어온 분야가 ‘재정위기 극복’입니다.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4대 재정개혁 프로그램’을 강력히 추진해왔습니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민간보조금 개혁, 지방채발행 규모 연간 1천억원 이내 제한, 신규 세원 발굴 확대 등이 그것입니다.

그 결과, 2009년 이후 연간 1천억원씩 감소하던 가용재원이 다시 늘기 시작해 새로운 시책과 사업을 펼 수 있는 여력이 조성돼 가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13년에 1조원시대를 처음으로 열게 됩니다. 역외세원 확충 등으로 지방세도 1천억원이 증가하여 연간 6,646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총채무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총채무는 금년에 이어 내년까지 2년간 1천400억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민선시대 들어 처음으로 2013년 내년에 정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외부차입 없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채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외부차입을 제로화 하면서도 예산 총규모를 2012년 대비 9.4% 늘려 총 3조 3천 66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정건전화의 증거인 동시에 향후 예상되는 국내·외 저성장기조 및 경제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 상황의 개선은 지방재정의 위기가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고통 분담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가용재원은 어려운 분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재정지출증가액의 30% 이상을 사회복지에 투입하여 사상 최초로 복지재정 20% 시대를 열겠습니다.

내년부터 경제활성화를 위해 민생분야에 감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겠습니다. FTA 관련예산을 금년 1,682억원에서 15% 증가한 1,931억원으로 늘리고, 대중교통과 주차난 해소,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등‘도민불편사항 해소’에도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저는 도지사에 취임한 이후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4대위기 극복, 수출제주의 기반 구축과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유치 등을 통한 제주경제영토의 세계적 확장, 제주환경문화가치의 글로벌 브랜드화, 향토자원 및 청정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개척이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 개척은 도의회가 지향하고 있는 모토인 ‘변화와 개혁’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올 해 1차산업 조수입 3조원 시대 개막,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완성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힘입어 외국인관광객 150만명 유치 조기달성, 전국 최초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본격화,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성공적 개최 등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10년 이후로 제주의 순유입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로 나가는 분들보다 제주에 살기위해 들어오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는 제주의 브랜드 가치가 대내·외적으로 높아지고, 제주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부분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2013년 새해 도정 목표를‘튼튼한 제주 만들기’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새해야말로 제주사회가 내실을 다지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제반 분야에 걸쳐 튼튼한 토대를 갖출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저성장의 국내·외 경제 흐름 속에서 결코 작은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차기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및 사회복지 강화 정책 등은 영세기업이 절대 다수인 제주로서는 새로운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흐름과 연계한 과감한 도전과 시도를 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민선시대 이래 처음으로 사회복지 재정 20% 시대를 개막하게 된 것은 튼튼한 제주를 이뤄낼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 내년, 우리 제주가 지향해왔던 정책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현장감 있게 달성함으로써 튼튼한 제주를 만드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절박한 소명감을 갖고 임하고자 합니다.

‘튼튼한 제주 만들기’를 위한 3대 정책 기본방향은 ▲외부차입 없는 건전재정체제 구축, ▲1차산업, 관광, 수출제조업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 ▲일자리 창출 및 촘촘한 복지 안전망 확대 등으로 정했습니다.

우선, 외부차입 없는 건전재정체제의 구축은 급변하고 있는 세계경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2013년에는 민선 5기 도정이 추진해온 4대 재정개혁 프로그램 중에서 신규세원 발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산업입니다.

농업이 강한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농업이 다시 살아나야 하고, 제주의 1차산업이 중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기정부의 농정방향도‘농업이 강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겠습니다.

1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중소농이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중소농 보호 및 육성을 위한 5대 영농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경지 기계화를 위한 암반제거사업, 농기계지원사업, 소형육묘장 시설사업,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지원, 소규모 비닐하우스지원사업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영세농가, 고령농가, 여성농가, 다문화농가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중 FTA 대응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귤은 한․중 FTA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전국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무 등 주요 밭작물도 민감 품목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검역 및 통상관련 제도개선, 재정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중앙정부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감귤원 토양피복 자재사업비 확대, FTA기금 수산분야 적용,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면세유 공급 확대 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친환경기반구축, 자원순환농업체계 구축 등에 17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땅심을 살리기 위하여 가축분퇴비 반값 공급 확대로 생산비를 보전하고,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 전문판매장 설치, 상품화 가공시설 등 FTA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종자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농산물원종장과 더불어 내년에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설치가 확정됨으로써 종자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공공 연구개발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주산 종자 수출지원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감귤정책과 관련하여 주요한 시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귤연중출하체제 구축을 위해 2010년 감귤 재배총면적 대비 14% 였던 만감류 ․ 시설 재배 면적을 2014년까지 20%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감귤 생산 차원에서 타이벡 사업 지원은 내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감귤식품산업단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귤은 대한민국 대표 과일입니다. 생산량을 고려할 때, 제주감귤은 식품원료확보가 용이하고 규모가 큰 식품산업으로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주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최우선 프로젝트로서 ‘감귤식품산업단지’ 사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감귤식품산업단지를 대한민국 수출식품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 국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식품산업단지내 해외유수의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감귤식품 R&D, 생산의 집적화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용암해수단지와 더불어 제주의 대표적인 산업단지로 발돋움 시켜 나가겠습니다.

흑우, 제주마, 돼지 등 재래가축에 대한 유전자 은행을 구축하고 말산업을 제주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확실하게 키워나가겠습니다.

제주해양수산산업은 그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제주의 바다는 대한민국 관할수역의 24.4%를 차지할 만큼 광대할 뿐만 아니라, 해류와 기후의 특성상 다양한 수산자원의 보고입니다.

우선, 전국 최초로 우도의 홍해삼, 추자도의 참치·멍게 등을 활용한 ‘양식섬 만들기 5개년 프로젝트’에 착수하겠습니다. 광어양식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무병 청정지역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국의 홍해삼 시장규모는 대략 3조6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수산업이 반드시 개척해야 할 시장입니다. 세계 최고의 홋카이도산 6돌기 홍해삼과 경쟁할 수 있는 제주산 홍해삼 신품종 종묘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홍해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을 위한 입지기초연구도 수행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의 두 번째 분야는 수출제조업 육성 및 수출지원 강화입니다.

수출제조업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지만, 제주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내야만 할 과업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제조업의 부활을 외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1,60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형 녹색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식품산업, 바이오뷰티산업, 제약업 등과 더불어 첨단부품 제조업 육성이 커다란 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제주의 지정학적 이점, 부존자원, 도내 대학의 우수한 인력 등을 활용하여 수출제조업 육성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민간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화할 수 있도록 제주의 대표 수출상품 공모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직개편과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이제 수출 유관기관들이 제주에 모두 갖춰졌습니다.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수출정책의 혜택을 제주의 수출기업들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수출금융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도가 설립한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수출기업들에 대해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출기업특별보증재산 출연금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세 번째는 관광산업을 포함한 내수서비스업 지원 및 육성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5가지 정책과제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첫째, 외국직항노선은 2011년 26개 노선에서 올해 36개 노선으로 확대했고, 내년에는 40개 노선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도가 그 동안 꾸준하게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받아들여진 제주-인천 국제선 환승시스템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국제선 환승시스템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비자 없이 제주를 방문할 수 있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셋째, 국내외 뱃길 노선도 다양해지고 횟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중국-일본을 연결하는 국제 카페리를 유치하고, 제주기점 취항여객선도 2012년 8개 항로, 15척에서 2013년에는 10개 항로, 17척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제주신공항은 관광객 접근성 확대는 물론이고 제주 발전을 위해서도 꼭 건설되어야 합니다.‘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공항개발조사비 10억원이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중앙정치권의 대선공약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도민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관광 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자본의 유치를 다변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자본 유치 대상국을 미․일․러․중동 등으로 확대하고, 국내 유수 대기업의 투자유치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관광객 수요에 맞게 관광진흥기금을 현재 9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등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대한 특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제주관광산업을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는 새로운 관광테마상품인 크루즈관광, 인센티브투어, 문화공연상품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가칭)‘제주 국제크루즈 포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세계 크루즈 박람회 제주유치를 견인하고, 제주가 동아시아 최고의 크루즈 허브항으로 발돋움하는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크루즈관광객은 올해 80회 14만명으로 전년대비 116% 증가한데 이어. 내년에는 156회 36만명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세계시장의 81%를 점유하고 있는 세계3대 크루즈선사가 제주에 기항할 예정입니다.

둘째, 대규모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인센티브투어단 유치는 외국인관광객 200만명 유치를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제주의 문화를 소재로 한 새로운 문화공연상품 공모사업에 나서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민간분야와의 과감한 합작투자 프로그램도 고려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함께 제주지역 서비스업을 구성하고 있는 동네 슈퍼, 옷가게 등의 도·소매업, 식당, 세탁소, 이·미용업, 전통재래시장 등의 내수 서비스업종에 대한 과감한 지원 및 보호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실물경제의 활성화 및 실질 구매력이 증가하여 중산층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수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 및 보호정책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골목상권 자체브랜드 상품개발과 공동물류 운영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과감하게 재정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출산율 2.0 제주플랜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닥쳐올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매우 적극적인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산율 2.0 제주플랜에 2013년 한 해 1천 571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출산율 증가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셋째아 이상 자녀 출산시 소득에 상관없이 양육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1개소당 10억원씩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2천 5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어른이신 노인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서 공영버스 무료 이용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전문적인 노인 복지서비스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차량도 추가로 10대를 확대하겠습니다. 보조공학서비스 지원센터 및 보조기구 대여소 장비운영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활동 기회를 보다 넓히겠습니다.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가칭)제주가족여성연구원 설립을 통하여 여성들의 권익신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인지 예산제 도입을 통하여 양성평등프로그램을 예산으로 구체화하여 나가겠습니다.

김만덕 정신을 세계화하고 대한민국의 대표인물로 기리기 위하여 김만덕 기념관을 내년 초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야시간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심야약국은 올 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금년 이용자가 6천명을 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6개소에서 12개소로 두 배 늘려 나가고, 관련 비용도 전액 제주도가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촘촘한 사회복지 연결망을 견고히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도민 공감대를 얻은 사안이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청년 세대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노인, 여성과 장애인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시책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도정의 주요 경제 정책인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첨단제조업, 중소기업육성 등과 연계한 일자리가 규모 있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금년 10월까지 7천173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졌습니다. 시니어창업 프로그램 운영, 청년희망 프로젝트 등과 연계하여 5천400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5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청년일자리지도, 청년 Job Fair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민간기업 통합 정기공채’는 투명한 채용문화 확산과 더불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도민신뢰 및 기업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실시한 정기공채의 효과와 미비점 등을 철저하게 분석․보완하여 2013년부터는 4월과 9월 정례화 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민선5기 제주도정이 적극 추진해온 사회적 기업 정책은 제주지역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말 현재 57개 사회적 기업에서 51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졌습니다. 제주의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자립과 경쟁력 강화에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제주의 자연과 환경은 이제 지역적, 국가적 수준을 넘어 세계적 수준에서 보전하고 활용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가치 및 문화가치의 글로벌 브랜드화가 필요합니다.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의 개최 성공과 연계하여 2013년 정식 출범하는 ‘세계환경수도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2020 글로벌 환경허브 조성 실천계획 수립․추진, 2012 WCC 제주형 의제 지원 및 후속조치, 국제환경협력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 9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3차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네트워크 총회에 이어 2016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제주유치에 도전하겠습니다.

제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경관지역입니다. 국가의 상징적 이미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9일 제주 경관 보전을 위한 전선지중화 사업 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 약 2,645억원의 사회적 순 편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제주 전선지중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어려운 제주지역 건설업 활성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주해녀축제는 대한민국과 세계의 축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해녀문화가 세계의 문화로 승화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착실히 준비하고, 의료지원과 노후보장 등을 적극 확대하는 해녀복지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올해 9월 처음 개최한 ‘탐라대전’은 120만 제주도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고대 해상교류국가였던 탐라국의 혼과 기백을 되살리는 제주 대표축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제주 문화 예술은 내용적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에 봉착하여 그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좀더 문화예술인, 문화 예술 전체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창작 활동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모두가 지역․계층․경제․사회적 차별 없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바람과 물, 청정한 자원 등에서 얻어진 이익은 도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새로운 녹색성장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가 주력하고 있는 풍력,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쓰레기 없는 섬 만들기를 위한 폐기물 감량화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 세계 최초의 가파도 카본프리아일랜드 구축사업 등은 미래변화와 산업융합 발전시대에 대비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가치가 충분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를 중심으로 풍력개발사업에 마을 공동체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5월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사업이 완료되면, 곧바로 주택, 빌딩 등 소비자형 실용화 모델을 적용한 스마트그리드 시범지역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제주가 스마트그리드 거점 도시로 선정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구도심의 매력을 되살리고 신도심의 경쟁력을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산남북 균형발전의 문제도 접근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은 자연경관 가치에 걸맞은 미래계획을 짜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옛 도심 활성화, 야간 관광지 활용, 도시재생효과, 급증하는 크루즈 관광객들에게 쇼핑 및 문화 공간 제공 등 복합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제주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남․산북 등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서귀포의료원과 서귀포종합문예회관 신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재활전문센터, 공공산후조리원도 개원을 앞두고 있으면, 대학유치 등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수준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시내외버스 노후차량 교제 지원, 버스 정류소 및 승차대 시설 개선, 시외버스 터미널 편의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제주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도민이 최대한 함께 공유하고 이익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제주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에도 집중하겠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은 제주지역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현안입니다. 저는 여야 합의와 정부의 수용 등을 통해 제시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특히 국회에서 권고한 실질적인 민항기능 보장을 위한 공정한 검증 등의 내용으로 충실히 이행되도록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정부가 약속한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가능 한지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뮬레이션 검증문제를 마무리 짓고 제대로 된 민․군 복합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드리고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제시하고 정부가 확정한 지역발전계획 등 정부지원도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제주는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력 대선후보들의 제주4.3 평화공원 희생자 참배와 과거사 극복의 의지를 통해 제주4.3의 보다 완전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이후 5년 만에 재개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신고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 과 관련해 정부 및 여야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2012년을 국제개발협력 원년의 해로 대내외에 선포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우선 시작한 동티모르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민관합동 현지조사에 이어 내년 시범적으로 ‘의료 소모성 기자재’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도내 봉사단체가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대선이라는 큰 정치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3년 내년에는 또 어떤 흐름과 변화가 도전해올지 알 수 없습니다. 행정의 책임은 더 무거워질 것임은 분명합니다.

어떠한 역경이 닥친다 해도 민선 5기 제주도정은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새해 시정연설을 통해 약속드린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입니다. 하나하나 열심히 도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제주의 미래를 위한 일들을 해나가는데 도의회와의 대화에도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7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개최한 섬관광정책(I-TOP)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오키나와는 매년 외국인 관광객 30만명, 내국인 관광객은 600만명 정도가 찾는 인구 140만의 섬지역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활력이 없고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리, 하와이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일천만 관광 제주가 수준 높고 친절한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 등을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 근 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