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가 국무총리에 대한 정신적 배상금 1원을 청구했다.
이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 2월29일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 톤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하다고 확인, 1025년까지 계획대로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 준설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한 위자료 청구다.
이에 대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23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총리 발언 후 강정현장에는 경찰력을 동원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해군과 이를 저지하는 주민 및 평화활동가들 간에 하루도 끊임없이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강 회장은 “올해 약 390명이 체포.연행되는 등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의 기만적인 정책으로 인해 주민과 지킴이들이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사법처리에 대한 부담까지 안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1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리실이 주관한 기술검증위에 참여했던 한국해양대학교 김길수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기술검증위의 보고서는 정부측의 설계변경과 공사 중단을 회피하고 회의 결과를 유도한 상태에서 자성됐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관계자는 크루즈선 출입설계를 위해서는 1,50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 굳이 변경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고, 회의에서 크루즈선박은 커녕 군항출입도 어렵다고 나오는 등 문제가 제기되자 기술검증위 위원장이 직접 나서 검증 문제를 매듭짓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며 공사 중단이 이뤄지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국방부의 2차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는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했음에도 정부는 기술검증위가 공식 인정한 보고서로 둔갑시켰다며, 김 교수는 결론적으로 애초 설계가 민군복합항이 아니라는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박원철 도의원이 입수한 동영상에 의하면 당초 정부측의 주장과는 달리 2척의 예인선이 아니라 4척을 사용해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또한 ”정부와 해군이 선전했던 민군복항관광미항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강 회장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대한민국이 존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특히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존속할 수 없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강 회장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구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내린 공사 추진 결정은 총리실에서 결과를 유도.조작한 기술검증위의 기술검증결과에 기초한 것으로 김횡식 국무총리는 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강 회장은 “김횡식 국무총리의 위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사추진결정에 의해 이루 말할 수 없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1원을 청구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가정사를 돌볼 겨룰 없이 물질적 피해가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커졌고, 신체적으로도 건강이 악화되어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회장은 “수억 원이 이르는 위자료를 청구하고픈 마음은 간절하나 국민 누구나 이 위자료 청수 송송에 동참 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단 1원만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 김 총리는 이제라도 국민을 속인 점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거짓 기술검증위 보고서에 기인해 내린 공사재결정을 취소하고, 김 총리가 이에 대해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을 계속 우롱한다면 1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전국민적으로 전개 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후 강 회장은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