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과장 한혜정)는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들을 대하는 부서로 그만큼 직원들 어려움도 크다.
기초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이다.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이처럼 기초수급자들은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이웃들이지만 해당 공무원들 고충도 그 만큼 크다.
기초생활보장과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완화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등에 따라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했으며, 2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올해 약 2백 7만 원에서 약 2백 32만 원으로 완화했다.
또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해 ‘자기도자기 자활근로사업’을 지원했으며,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9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개설을 시행했다.
또한 자활사업단과 주거취약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방역 등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했으며, 희귀난치성과 중증 질환자들의 도외병원 진료시 교통비를 1인당 연 12회까지 지원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내년도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21만 3천 원)된 183만 3,580원을 지원했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했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자활기업을 지원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 위기가구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들의 맞춤형 의료급여사례관리를 위해 전문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비를 지원했다.
특히 임신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출산 전·후 산모를 위한‘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으며, ‘임신·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종·2종 구분 없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와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급했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를 지원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외병원 진료 시 교통비를 지원했으며,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의 일환인 ‘우리동네 반찬가게’를 운영했다.
우리동네 반찬가게는 지난해 말부터 제주시와 한국마사회제주본부의 지원을 통해 준비했으며, 현재 7명의 자활근로자가 2교대로 근무 중이고,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전동스쿠터 등 92개 품목의 보조기기를 연중 지원한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팔‧다리 의지, 보조기,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맞춤형교정신발류 등 그 밖의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 확대로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했으며, 주요 내용은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512.1만 원에서 540만 원으로 전년대비 5.47% 인상, 생계급여도 4인가구 기준 153만6천 원에서 162만 원으로 8만4천 원이 인상됐다.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겨나가고 있다”며 “그러나 수급 대상자로 제외되거나 생계비가 줄어들면 사무실을 찾아 민원을 제기하면서 직원들은 난감해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과장은 “그래도 직원들 고생으로 올 한해 무난히 지나갔다”며 “직원들이 있어 제가 살고 있다”면서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기초수급자 대상자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며 희망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