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사들의 반대와 몽니 부리기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따라 분명하고 강력하게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1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대로 보건의료노조 단식농성장 앞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 진료거부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 결과와 의료현장 의사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송금희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나순자 위원장의 취지발언과 '의사 파업 대국민여론조사 및 의사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의사 부족에 관한 현장 발언 그리고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로 진행됐다.
노동조합의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89.3%가 의대정원을 확대에 찬성했고,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64%가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국민 85.6%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전국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사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의료기관 88.11%에서 의사가 부족하고 95.04%는 야간, 주말 당직의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부족한 의사를 대체하기 위해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상 불법인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을 양성해 투입하고 있고 그중 서울아산병원은 387명을 투앱해 PA를 가장 많이 투입한 의료기관으로 집계되었다.
의사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인 대리처방(71.28%)과 동의서 대리 서명(63.36%), 대리 시술과 처치(53.46)도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협회가 집단행동과 집단 진료거부를 예고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과 요구는 의협의 주장과 정 반대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며 “또한 의료현장의 목소리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진료 정상화"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의협이 해야 할 일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국민부담이 늘어난다'는 억지주장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대 정원 확대와 양성을 위한 사회적 대회에 나서는 것”이라고 맹비난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