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내부 구성원의 갑질경험률이 42.3%에 이르고, 국공립대학 내부 구성원의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도 2.4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8일 전국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과 1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의료 ‧ 대학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청렴수준을 심층 진단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공립대학, 2013년부터 공공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모형으로 청렴수준을 측정해 왔다”고 밝혔다.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의료기관 ‧ 국공립대학과 업무 경험이 있는 환자·계약업체 등 4천 3백여 명과 공공의료기관 ‧ 국공립대학 내부 구성원 6천 4백여 명 등 약 1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는 것.

권익위는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4.8점, 국공립대학은 77.6점이라며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기관별로는 종합청렴도 1등급은 1개 기관으로 부경대학교, 5등급은 충청북도청주의료원과 성남시의료원으로 2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공의료기관은 1등급 기관이 없고, 국공립대학은 5등급 기관이 없다.

 

공공의료기관 평가 결과

 

공공의료기관 업무를 경험한 환자, 계약업체 및 내부 공직자 등 4천 6백 명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79.3점으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80.0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공공의료기관 진료 과정을 경험한 환자 또는 의약품 ‧ 의료기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등 2천 7백여 명이 직접 평가한 외부체감도는 87.8점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반면, 공공의료기관 공직자 1천 8백여 명이 평가한 내부체감도는 60.7점에 그쳐 기관 외부와 내부의 체감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 같은 간극은 부패경험률에서도 나타났다. 환자 ‧ 계약업체 등 외부에서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0.44%였던 반면, 내부 구성원의 부패경험률은 2.09%로 크게 나타났다.

경험 유형별로는 숙박 ‧ 교통 등 편의 제공에 대한 경험률이 외부(0.29%)와 내부(1.07%) 모두 가장 높았다.

 

한편, 청렴노력도 점수는 69.1점으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 평균(82.2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기관의 적극적인 부패방지 노력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위공직자 반부패 ‧ 청렴교육 이수율이 78.9%에 그치면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와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큰 지표로 나타났다.

‘반부패 ‧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지표 점수의 경우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는 91.1점, 공공의료기관은 71.4점으로 –19.7점이나 차이가 났다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이번 평가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공공의료기관 내부에서 갑질행위가 여전히 심각한데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부체감도 세부 항목 중 공공의료기관 구성원들은 ‘부당한 요구 ‧ 지시 ‧ 거부 등의 갑질행위(57.0점)’ 항목에 대해 특히 낮게 평가했고, 내부 구성원들이 실제 경험한 갑질 경험률도 42.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갑질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간부 등 상급자들의 개선 의지 부족(응답률 29.1%)’을 지적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중간관리자급 이상에 대해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관이 22개 중 13개(59.1%)에 그치는 등 갑질 개선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은 내부 구성원이 직접 평가한 시책효과성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밝힌 권익위는 “공공의료기관이 추진한 반부패 시책의 효과성 점수는 59.6점으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66.1점)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갑질 개선 노력’ 항목에 대한 점수는 57.0점에 불과하여, 내부 구성원들은 갑질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거의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 평가 결과

 

국공립대학과 계약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업무 상대방과 강사 ‧ 연구원 ‧ 조교 ‧ 대학원생 등의 내부 구성원, 총 6천 2백여명이 직접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76.2점으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80.0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영역별로는 계약 업무 경험이 있는 업무 상대방이 평가한 계약 영역의 체감도가 94.5점으로 높았던 데 비해, 내부 구성원이 평가한 연구 및 행정 영역의 체감도는 71.0점에 그쳤다.

국공립대학 내부에서의 문제점은 부패경험률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계약 업무 상대방이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을 경험한 비율은 0.06%였던 반면, 내부 조직 운영 과정에서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을 경험한 비율은 2.16%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별개로, 국공립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 항목으로 조사한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은 2.49%로 나타나, 금품등 경험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부패공직자로 인해 감점된 33건의 부패사건 중에서도 ‘연구비 등 유용 ‧ 횡령’이 24건(72.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학의 특수한 부패취약 분야인 연구 관련 분야에서 비용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6개 국공립대학의 청렴노력도 점수는 82.6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498개 기관 평균(82.2점)보다 약간 높았다.

16개 국공립대학 모두 각자의 실정에 맞는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였고, 고위공직자 반부패 ‧ 청렴교육 이수율도 97.0%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공립대학 차원의 공정채용 제도화를 위한 노력은 미진했다. 일상감사 범위에 채용분야를 포함하도록 규정화한 곳과 최종합격자 결정 전 공정채용 검증위원회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한 곳이 16개 대학 중 각각 10개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공공의료기관 ‧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국민권익위와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은 환자 ‧ 계약업체 ‧ 내부 공직자들이 지적한 갑질 등 부패 취약분야를 우선 개선하고, 국공립대학 또한 연구비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집중 노력을 반영하여 기관별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공공의료기관의 부패 ‧ 갑질 행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연구비 부정 사용 행태 또한 건전한 학문 연구와 대학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을 높이고, 국민 생활 접점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등급표

 

□ 공공의료기관 : 22개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2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등 급	-		대구의료원 ('22 미측정)				부패 실태 평가 (감점)
2 등 급	경북대학교병원 (▲2등급) 경상국립대학교병원 (-) 국립중앙의료원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22 미측정) 전남대학교병원 (▲1등급) 전라북도군산의료원 ('22 미측정) 전북대학교병원 (▲1등급) 제주대학교병원 (▲2등급) 충북대학교병원 (▲1등급)		경기도의료원 ('22 미측정) 부산광역시의료원 ('22 미측정)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22 미측정) 성남시의료원 ('22 미측정) 전라북도군산의료원 ('22 미측정) 충청남도홍성의료원 ('22 미측정) 충청북도청주의료원 ('22 미측정)		경북대학교병원 (▲2등급) 경상국립대학교병원 (-) 국립암센터 (-) 국립중앙의료원 (-) 부산대학교병원 (▲2등급) 서울대학교병원 (-) 전남대학교병원 (-) 전북대학교병원 (-) 제주대학교병원 (▲1등급) 충남대학교병원 (▲1등급) 충북대학교병원 (-)
3 등 급	강원대학교병원 (▲1등급) 국립암센터 (▼1등급) 대구의료원 ('22 미측정) 부산광역시의료원 ('22 미측정) 부산대학교병원 (▲1등급) 서울대학교병원 (▲2등급) 원자력병원(▲1등급) 충남대학교병원 (-) 충청남도홍성의료원 ('22 미측정)	=	강원대학교병원 (▲1등급) 경상국립대학교병원 (▼1등급) 국립암센터 (-) 국립중앙의료원 (▼1등급) 인천광역시의료원 ('22 미측정) 전남대학교병원 (▲1등급) 전북대학교병원 (▲1등급) 제주대학교병원 (-) 충남대학교병원 (-) 충북대학교병원 (▲1등급)	+	강원대학교병원 (▲1등급) 부산광역시의료원 ('22 미측정)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22 미측정) 원자력병원(-) 전라북도군산의료원 ('22 미측정)	-
4 등 급	경기도의료원 ('22 미측정) 인천광역시의료원 ('22 미측정)		경북대학교병원 (-) 원자력병원(▼1등급)		대구의료원 ('22 미측정) 인천광역시의료원 ('22 미측정) 충청남도홍성의료원 ('22 미측정)
5 등 급	성남시의료원 ('22 미측정) 충청북도청주의료원 ('22 미측정)		부산대학교병원 (▼2등급) 서울대학교병원 (▼1등급)		경기도의료원 ('22 미측정) 성남시의료원 ('22 미측정) 충청북도청주의료원 ('22 미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