홙경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에 5천여 기관이 추가되는 등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확대로 저탄소사회 구축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3일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 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천여 기관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4조 2천억 원에서 2025년에는 4조 4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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