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용지는 현장에서 출력, 당일 투표용지는 사전 수령도 개선해야’
국민의선택인 공명선거가 부정선거 논란 제기는 오래전 일이다.
문재인 정부시설 소쿠리 투표가 대표적인 예다.
20대 대선 당시 각 투표소에서 내부가 보이는 비닐봉지나 소쿠리 등을 보관함으로 사용해 유권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선거사무원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옮기는 과정도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바꿔치기 논란을 불러왔다.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대변되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부실·졸속 관리로 오히려 선거 불신을 자초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정보원과 선관위, 인터넷진흥원의 합동 조사에서 국정원은 선관위 내부망을 해킹해 통합선거인명부를 조작해 유령 유권자를 생성하거나, 선상 부재자 투표를 조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표 과정에서 사용되는 별도 망에 해킹 프로그램이 깔린 USB로 접속해 선거 결과를 바꾸는 행위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 스웨덴 등 여러 선진국은 수개표제를 선택했다.
전수 수개표 검사로 선거 결과가 늦어지고, 개표사무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비용이 따를 수 있지만 한 표라도 그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투표함을 개표소까지 이동시간 절약과 부정선거 해소를 위해 투표소에서 수개표가 대안이라는 것이다.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강화한다 해도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투표용지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전투표에서는 출력기를 활용해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출력하고 있는데 당일 투표에서는 투표용지를 사전에 수령해 보관했다가 투표하고 있어 이 또한 사전투표처럼 투표용지 출력기를 당일 투표일에 비치해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