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정책서민금융 대출상품 이용 도민과 저소득․저신용 청년층 근로자에 대한 세 가지 맞춤형 포용금융지원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신3고에 저신용․담보력 부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월 중순부터 저금리 정책자금의 맞춤형 특별보증을 통해 선제적으로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제주신용보증재단-금융기관 간 상호협력에 나선다. 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도내 금융기관은 20억 원 이상을 보증재원으로 특별출연하며, 제주신용보증재단은 5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경영안정자금) 추천서를 받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고 1억 원 이내의 자금을 보증 지원하고, 이차보전율 2.5% 지원 및 보증수수료 0.5%를 감면한 0.7% 고정수수료를 적용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정책서민금융 대출상품 중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근로자햇살론’에 대한 보증료도 지원한다.
근로자햇살론은 대출금리 최대 11.5%에 별도로 보증료(보증금액의 2%)를 부담해야 하는 상품으로 도에서는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보증료 지원사업비 7.3억 원을 확보해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통해 4월 중순부터 도민 2,000여 명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울 예정이다.
금융포용기금 재원으로 2금융권 대출상품과 햇살론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층에게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신설한 금융포용기금은 5억 원의 예산으로 출발해 향후 금융기관 등 민간 부문의 출연, 기부금 등으로 10억 원을 확보하고 이를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저신용 청년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대상 및 이차보전의 범위는 협의 중아며, 금융포용기금의 조성 규모가 확정되면 기금운용계획 중 세입․세출에 대한 의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사업 추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포용적 금융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서민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따뜻한 포용적 금융정책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