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현 정권이 말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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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현 정권이 말 바꿨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12.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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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제주 방문, '원래 목적대로 민군복합항 추진돼야' 강조

 
민주통합당 문재인 18대 대통령 후보는 당초 제주해군기지는 민군복합항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군기지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7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는 노무현 정부 당시 민군복합항으로 추진됐지만, 현 정권 들어서면서 해군기지로 말을 바꿨다며, 제주해군기지는 원래목적대로 민군복합항으로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본지와의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는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명료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해군기지는 우리나라의 해양 안보를 위해서 앞으로 해양강국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 차원에서 강정마을로 입지가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 후보는 “지금 건설되고 있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당초 취지와는 어긋나 버렸다”며 “당초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민군복합항이자 모항이 아닌 기항목적의 군항으로 계획 됐고 국회에서도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벗어나 전체를 군항으로 만들어 버렸고 제주도민과 강정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민주적 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2012년도 제주해군기지예산이 지난해 국회에서 대폭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미집행 예산과 예비비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문 후보는 “누가 말 바꾸기를 한 것이냐”며 해군기지는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사업이라며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제주해군기지는 당초의 목적과 취지대로 사업이 이뤄져야 하고 특히 주민과 도민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 잘못된 사업을 원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사를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동남권 신공항 부산 가덕도 건설과 제주 신공항 건설 둘 다 공약했는데 둘 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대형사업으로 동시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공항 건설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입지를 선정하고 설계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10여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동남권 신공항은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개 지자체의 공동 관문으로서 필요하고 제주신공항은 제주가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은 상황에서 공항이 과포화, 그 수요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 사업은 10여년간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추진할 수 있다”며 “제주신공항 건설사업 범위나 시기가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로 불리는 50대들을 위한 공r약으로 정년 60세 법제화와 정년 단계적 65세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문재인의 민생정치 약속 두번째 '50대를 위한 문재인의 다섯가지 약속'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50대를 위해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며“‘정년 60세’를 법제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65세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간병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을 확대하겠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을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을 확충, ‘부모’ 부양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요양서비스 수준을 더 높여,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2014년까지 모든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에 건강보험료 감면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50대는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왔고, IMF의 고통을 온 몸으로 겪어내야만 했다며, 그동안 가족, 직장, 사회 모두에서 의무만 가득한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제 ‘나’를 실현하고, ‘내’ 생활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50대가 돼야 한다, 문재인이 도와 드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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