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업계를 중심으로 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할 경우 제주관광산업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은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보전분담금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적극 도입을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제주도에서는 이름이야 다르지만, 입도세 성격의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 첫 시도는 이미 2012년부터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추진 시도를 했다. 그 당시에도 관광업계의 반발로 철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 후 환경기여금 도입, 제주 관광세, 환경보전기여금 등 이름을 다르지만 계속해 용역을 주기도 하고, 토론회도 거치고 총선, 대선 공약에 넣기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며 “그런 결과 도민의 공감대는 물론이고 제주에 오시는 관광객들도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70% 이상이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해도 좋다는 조사결과도 나오게 됐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오히려 제주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잉관광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질적 관광산업으로의 전환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관광객이 급증했던 2016년 전후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관광수용력의 한계를 확장토록 해 나가야 할 적기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관광협회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반대 성명은 매우 실망스럽고 도민의 정서와는 매우 동떨어진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본다”며 “저 또한 도민 누구나 제주관광이 침체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 제주관광에서 차지하는 제주자연환경의 가치는 제주가치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해 환경책임성을 부여하고 청정제주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고, 한편 제주의 자연환경을 누리는 분들에게, 또한 그들을 통한 이익이 있는 분들에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분담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제주도관광협회는 제주관광비가 상승, 이중과세, 징수방식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발표된 용역의 결과가 전부가 아닙니다. 의원으로서도 세밀하게 살펴 볼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대 보도자료를 배포, 전국에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려는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환경의 가치는 제주가치와 비례한다”며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은 더 치밀하게 찬반 의견이 공유되어야 하겠지만, 타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공격적으로 관광객유치에 나서는데 제주는 오히려 분담금을 받게 해 경쟁력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 관광협회의 1년 전체예산에서 직간접적인 도 보조금이 무려 67.2%(83억여 원, 2024년 예산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민의 환경자산을 지켜가기 위해 재산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도민이 많다”며 “곶자왈, 오름, 습지 등 사유지의 개발제한으로부터 렌터카 등의 교통유발로 차고지증명제, 교통유발부담금 등 많은 도민이 관광객 유치에 함께 하면서 고통도 부담하고 있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제주환경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세계인의 자연유산”이라며 “환경보전분담금은 청정 제주 환경을 지키고,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험료입니다. 지난 10여년 말만 무성하면서 어쩌면 허송세월하지는 않았는지 만시지탄이지만, 용역결과가 나왔으니 12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며, 도 관광협회의 대승적인 입장 선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