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주민들을 비롯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등 해군기지건설 반대측은 10일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 부대의견인 70일간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중단되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앞과 해군기지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1000배를 매일 진행하며 공사진행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일 국회는 여야합의로 제주해군기지 사업 예산집행을 위한 부대조건에 대해 의결한 바 있고, 이 부대조건에 따르면 70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계획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는 사실상 공사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해군이 올해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선(先)공사 후(後)집행' 원칙을 내세우며 지난 1일부터 공사를 재개 지금 이 시각에도 시설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가했다.
이들은 "해군의 공사강행 행위는 국가계약법, 국고금관리법 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국민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지닌 입법권과 예결산권 등 헌법권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내내 보였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국회 결의에 따라 갈등해결에 기여해야 할 공권력이 불법공사 강행을 방조하고 도리어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물리력으로 제지하는 등 편파적 법집행을 관성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공권력이 불법을 강행하는 일방의 편에 서서 갈등을 해결 하기는 커녕 도리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해군의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약속은 바로 대국민 약속이나 마찬가지이나 국회가 이를 스스로 어겼다"면서 올해 예산안의 부대조건인 70일 검증을 위해 국회가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편성됐던 예산 49억 역시 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검증을 위한 것이었지만 해군은 설계변경이나 검증 없이 그대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진실로 국가안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려 한다면 우선 공사를 중단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전면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국회의원은 "국회 부대의견인 70일 검증기간은 여야가 합의한 분명한 '공사중단' 기간"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어기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장 의원은 "국책사업이 안하무인으로 진행되니 강정주민들과 국민들 갈등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공사가 진행되는 현 상황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국방부의 공사강행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강정주민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김광진 의원 등은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앞에서 해군기지 공사중단을 기원하는 1000배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