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약 ‘10대 분야, 55개 사업군, 209개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 130개사업(62%), 보통 46개 사업(22%), 미흡 33개 사업(16%)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평가자문단(단장 허철구)이 발표한 도지사 공약 평가결과에 따르면 환경 건설 분야 공약 사업은 ‘제주외항개발 조기완공과 크루즈관광 활성화’ 사업 외 13개 사업이 우수로 평가됐다.

보통으로 평가된 사업은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적극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이며, ’산남 지역 제2의 혁신도시 건설과 교육훈련의 메카로 조성‘ 사업 외 4개 사업이 미흡으로 평가됐다.

우수로 평가된 14개 공약사업 내용을 요약해 보면 공약 목표설정 및 연도별 추진계획과 재정투자계획이 잘되어 있어 사업비 확보는 물론 투자실적이 우수한 사업들이며. 또한 대부분 단기사업이라 임기 내 달성가능성이 높은 과제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흡으로 평가된 5개 사업은 대부분 장기과제 또는 재원이 국비 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재원확보 가능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보류된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여성 분야와 문화관광·교통 분야가 가장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경색, 중앙정부나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지방자치 분야는 비교적 낮게 평가됐다.

특히 주민소통 노력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주민소통 노력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인데,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판매망 구축, 친환경농산물 급식 전면실시, 청정친환경양식 사업기반 구축, 수산물비축(냉동)시설확대와 유통구조개선 도모,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관광 활성화’와 축산분야에서 2, 3차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는 분석이다.

또 ‘건물, 색채, 변화, 가로환경 등 도시경관의 공적디자인 개념 도입 사업’은 제주의 독특한 경관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사업으로 평가됐다.

이외에 ‘곶자왈, 오름 등 제주자연자원의 보전 및 관리방안에 대한 밀레니엄 로드맵 작성 사업’은 오염관리 위주의 환경정책이 자연환경관리 위주의 선진 정책으로 전환가능성을 보여준 사업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자문평가단은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NGO의 도정 참여 제도화와 각 분야의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사업은 특히 해군기지 문제와 제주4.3 관련 사업 등을 둘러싸고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민선4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약이 행정 내부적으로는 성과관리(BSC)지표로 설정하여 매 분기별 추진실적을 점검, 그 결과를 조직 및 부서장 직무성과에 반영하는 등 당초 설정한 공약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나, 평가결과에 대한 도민들로부터 신뢰 및 객관성을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공약추진 평가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특수성 등을 반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약사업 이행 전문가 평가'을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제주=고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