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한사람이 21만건의 환경개선금 부과관리를 한다면 업무과중이라는 소리를 들을만 하다

본지 기자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시민의 제보로 관련 담당자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에 따른 담당자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란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등에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

그러나 이와 관련 취재에서 제주시 녹색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는 "과중한 업무로 인원확충의 고충"을 토로할 정도였다.

이 담당자는 혼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매해 상.하반기에 1만4천여 건물에 대해 사실조사 후 매년 3월과 9월에, 7만여 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도 14만 건, 총 70억여 원을 부과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

특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매일 수납체크와 체납에 따른 독려 및 압류까지 한명이 도맡아 하고 있어 정시퇴근은 꿈같은 얘기"라는 어려움도 전했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로 인해 담당직원은 휴일도 잊은 채  혼자서 감당하고 있어 인원 충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일부 타 부서 계는 이러한 업무량도 못 미치는 데도 여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실적인 인원조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홍인석 녹색환경과 주무관은 “동료직원들도 업무에 애로사항은 많이 있겠지만 혼자서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인원충원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홍 주무관은 “이 업무를 맡고 난 후 정시퇴근은 물론 휴일도 잊은 채 근무하고 있다”며 “주말에 가족들과 나들이 한 번 가보는 게 꿈”이라며 소박한 소망을 털어 놓았다.

이에 대해 김동근 제주시 총무과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사부서에서는 각부서별로 직무분석을 하고 있다”며, “직무분석 후 업무가 과중한 곳은 적정한 인원을 보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에 따라 업무가 과중한 부서는 각 실과에서 인사부서에 건의해야 한다”며, “또한 각 실과에서도 업무가 덜 과중한 계에서는 업무가 과중한 직원업무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기피부서가 있지만 말로만 고생한다는 얘기만 할 뿐이지 정작 기피부서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