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는 최근 유엔 인권옹호 특별보고관이 강정마을을 방문, 인권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지난 7일 기자회견과 관련, 제주해군기지 사업 재검토 입장을 재천명했다.

 

강정마을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문에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들은 결코 사소한 실수 차원이나 다소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로 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면서 "지금이라도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사업추진을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헌법 파괴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최초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또 "환경을 둘러싼 기본개념 정립의 문제와 사법정의의 문제도 있다"면서 강정 제주해군기지 입지인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무효확인 소송에서 강정주민들에게 원고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던 문제 등을 제기했다.

성명은 "법원이 스스로 자성 할 수 없다면 정의구현을 염원하는 국민들이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유엔 인권옹호 특별보고관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100% 국민 대통합,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정부이니 만큼, 대한민국 국가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헌정사상 가장 졸속적이고도 반헌법적인 사업추진과정과 가장 높은 수준의 인권유린이 자행된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진상파악을 통해 책임자 처벌 및 원점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을 찾아 찬성측 및 반대측 주민들과 면담을 가진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는 7일 서울에서 그간의 한국내 인권 실태조사 활동상황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정마을에서 인권유린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법의 지배와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시위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부에 의해 자행된 불법연행 등 평화적 집회와 시위를 해치는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입국거부나 강제퇴거 조치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탄압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되는 강정이나 송전탑 건설이 추진중인 밀양처럼 대규모 국가사업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효과적인 협의과정을 마련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가렛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의 이번 방문조사를 토대로 오는 2014년 3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보고서가 나올 경우 우리나라는 UN인권위원회의 이사국으로서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