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최근 세계 최대이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환경단체연맹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4년 간 ‘프레임워크 파트너’로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은 1948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최고(最古)의 환경단체연맹. 자연보전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식·정책형성·실행에 있어 세계적 권위와 영향력을 지닌 단체다(UNESCO 세계자연유산 심사권 보유, UN 영구옵저버 등)
환경부의 백규석 환경정책실장은 지난 26일 스위스 글랑 IUCN 본부에서 줄리아 마르통-르페브르(Julia Marton-Lefevre) IUCN 사무총장과 만나 ‘2013~2016년 프레임워크 파트너십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IUCN의 프레임워크 파트너십은 IUCN 프로그램의 이행촉진과 전 세계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국가와 단체의 모임으로 주로 유럽에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주선언문’ 채택 추진 등 환경선진국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며 IUCN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IUCN과 프레임워크 파트너십 참여 조건 등을 협의해왔다.
양측은 프레임워크 파트너십을 통해 기본적인 IUCN 프로그램은 물론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명식에 앞서 서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과와 당시 채택된 IUCN 국내 회원들의 발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포함한 한국 관련 자연보전 활동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14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관련 협력 등 환경부와 IUCN 간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환경부는 IUCN과의 프레임워크 파트너십이 우리 환경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IUCN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우리나라의 환경외교 역량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생물다양성협약의 문안 작성과 관련한 국제 논의에 기여해 온 기관인 IUCN과의 협력은 2014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014.9.28~10.17)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프레임워크 파트너십 참여를 통해 한반도의 자연보전과 평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환경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해각서 주요 내용
□ 목적
❍ IUCN 프로그램 2013-2016의 이행 및 IUCN-환경부 간 협력활동의 지원
□ MOU의 구성: MOU 및 7개 부속서로 구성
❍ 부속서: 분담금 세부규정, IUCN 프로그램 2013-2016, 2013-2016 재정계획, 프레임워크파트너 보고 양식, IUCN 조달규정, IUCN 부패방지 정책, IUCN 윤리규정
□ IUCN 프로그램 2013-2016: 기본틀 및 이행수단
□ 지식공유 및 대중인식
❍ 평가, 검토, 지식공유, 세미나 등을 통한 당사자 간 기존 협력관계 강화
❍ 생물다양성 대화 및 자연기반 해결책의 인식제고를 위한 공동 활동 촉진
□ 당사자의 약속
❍ (환경부) 재정지원을 통한 IUCN 프로그램 및 협력활동에 대한 기여
❍ (IUCN) IUCN 프로그램의 이행 및 환경부에 대한 정보 제공, 변동사항 발생 시 환경부에 승인요청, 환경부의 기여에 대한 언급
□ 연례 검토
❍ 매년 6월 환경부를 포함한 프레임워크 파트너와 IUCN은 연례회의 개최
□ 분쟁해결
❍ MOU의 해석 및 이행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당사자 간 우호적인 협의로 해결
□ 발효, 유지, 종료
❍ 서명일에 발효하여 201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