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많이 접해 본 문구들일 것이다. 이것은 1960년대부터 2010년까지 10년단위로 보건복지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선보인 정부의 출산정책을 반영하는 표어들이다. 가만히 보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그만 좀 낳자고 주장을 하다가, 90년대부터는 짝꿍, 동생이 필요하다며 출산을 독려한다. 거진 50년동안 한국 사회의 출산문제 양상이 급격히 변해 간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만큼 경제가 급속도로 눈부시게 발전한 나라는 보기 드물 것이다. 하지만 눈부시게 성장한 한국도 결국 OECD 국가들이 갖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 문제에 어김없이 직면하게 되었다.
아이를 낳은 가족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면서 정부는 출산을 독려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제자리걸음인 것을 보면,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그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녀 1인당 대학졸업시까지 드는 돈이 3억이라는 통계를 보면 경제적 부담이 큰 요인일 것이요, 현재 결혼 평균 연령이 남자 32.4, 여자 30.2세로서 모두 30세를 뛰어 넘는 것을 보면 만혼 현상도 한 몫 했을 것이다.
여성이 사회진출에 많이 뛰어들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육아휴직과 승진의 기회가 적은 직장 내에서의 차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어떤 획기적인 정책 하나로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하지만 굳이 그 해결책을 위해 현재 시급하게, 효과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꼽으라면, 나는 젊은이들에게 직장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취업난이 해결되면 저출산 현상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라고 감히 자신한다.
수능이 끝나고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스무살 갓된 풋풋한 대학생들이 준비하는 것이 자신의 스펙 쌓기란다. 취직을 하기 위해 대학 초년생부터 핑크빛 대학생활을 버리고 직장 구하기에만 매달리는 것이다.
이러한 스펙 쌓기는 10년간 지속되기 다반사다. 취업이 힘드니 당연히 결혼은 생각도 못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출산을 할 기회도 자연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취업 자리와 함께 시간제 일자리도 비례하여 많아진다면 출산으로 취업의 기회를 잃을 것이 두려운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취직과 출산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 출산에 대한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어떤가. 취업을 하여 얻게 되는 근로소득이 안정하게 보장이 된다면 젊은이들은 이제 인생의 다음 단계로서 결혼과 출산을 고려하지 않겠는가. 요즘 젊은이들이 독신을 선호하는 이유도 다양하겠지만, 결국은 취업이 힘들어서 결혼을 엄두하지 못하는 데서 자연 독신자로 변모했을 것이다.
취업 준비의 기간을 대폭 줄이면, 그 줄어든 기간만큼 젊은 세대들은 그 다음 인생의 꿈으로 결혼과 출산, 육아를 꿈꿀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부는 어떻게 출산율을 풀어야 할 것인가. 젊은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 사회 문제에서 취업 문제가 사라지는 순간, 저출산 문제도 바로 사라지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벌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