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은 공교육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2년부터 시행했다.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에게 동등한 질적 수준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수준의 유아교육, 보육과정을 의미한다.
정부는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영유아의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매월 2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 아동은 41만4,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원래 만6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지만, 장애정도에 따라 누리(유치원 또는 어린이집)과정을 1~2년 더 원하는 학부모들이 있다”며 “현재 누리과정이 ‘만3~5세’로 한정되어 있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관계법령에 근거해 만6~7세 장애아동들을 누리과정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만6세 장애아동들을 누리과정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라며 강력한 개선의지를 표명했다.
이와관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르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도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석문 예비후보는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필요한 교육‧보육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만 6세 이상의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누리과정을 원하고, 교육감의 추진의지가 있다면 제주는 올해 하반기부터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