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선거개입 의심되는 대목’ 지적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은 “양성언 현 제주도 교육감 부인이 고창근 교육감 후보의 서귀포 유세장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은 27일 성명을 통해 “이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을 의심케 하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서귀포시 1호 광장에서 열린 고창근 교육감 후보의 서귀포 출정식에 양 교육감의 부인인 김모씨가 참석해 고 후보와 악수를 하고 자리를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고창근 후보는 양 교육감이 재임하는 기간에 도교육청 교육국장을 맡았으며, '포스트 양성언'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기도 한 사람이라며, 양 교육감 부인의 선거개입이 더욱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2일부터 6.4.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며, 현직 교육감의 배우자가 선거기간 중에 특정 후보의 유세장을 찾은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성명은 “이번 일은 양 교육감이 교육청 모든 공직자들이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공무원 선거중립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한지 1주일 만에 생긴 일이라며, 양성언 교육감은 부인을 통한 선거개입을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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