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가 지난 24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워크숍」행사차 방문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위원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발전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도지사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이양할 수 있는 도의 집행기능을 행정시·읍면동으로 모두 이양하기 위해, 현재 「행정시, 읍면동 기능강화」방안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 이러한 제주의 개조 작업이 가시적 성과를 내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한국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참석한 심대평 위원장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제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제주가 법인격없는 행정시에 조직·인사, 예산 등 자율권을 부여 이양하는 것은 매우 혁신적이고, 특히 도에 집중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 제주의 선도적 모델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써 중앙의 기조와 맞다"며, "앞으로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모범사례로 삼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읍면동 기능강화는 일선에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자치경찰을 행정시에 두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도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두는 것으로 혁신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지방자치발전위에서도 제주도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행정시 체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며,제주도가 정부차원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주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위회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개편」은 전국 74개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을 법인격 없는 행정구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시 체제(행정시장 임명·의회미구성)와 매우 유사하여 향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