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을생 서귀포시장은 지난 19일 서귀포시 지역 도의원들과 ’도시계획도로 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도의원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안이 마련되면 미리 협의요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및 예산 투입실태 등에 대한 홍보강화, 서귀포시는 인구 증가요인이 많은 만큼 도시 인프라를 확충 필요, 일몰제 도입으로 공원·녹지 등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예산 부족 등으로 중단된 9개 노선 중 중요한 도로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현을생 서귀포시장은 2020년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서 2015년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도의원들과 협의, 마을별 주민설명회,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를 정비해 나가고 도시계획도로 사업 장기화로 인해 사업성과가 없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택과 집중에 의한 도시계획 도로사업 추진에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도시계획 결정 후 예산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상태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2020년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고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2014년 기준 도시계획도로 결정 및 집행현황은 도시관리계획으로 1,525개 노선 939km(15,721㎡)가 결정되었으며 이 중 714개 노선에 연장은 623km(11,904천㎡)가 집행되었고 집행율은 면적대비 75.7%이다.
미 집행된 도시계획 도로는 811개 노선 316km이고 면적은 3,817천㎡이며 집행에는 총775,206백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약 96%인 791개 노선 306km, 면적은 3,654천㎡로서 집행에는 총759,573백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연평균 약 149억원 정도 투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물가변동 등 사업비 증액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2067년까지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까지 집행은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다.
시는 도로 규모별․기간별 미집행 현황은 도시계획 결정 후 40년 이상이 29개 노선 27.5km, 면적은 519천㎡로서 전체의 13.5%를 차지하고 있고 30년에서 40년이 424개노선 107km, 면적은 1,534천㎡로서 전체의 40.2%를 차지하고 있고 20년에서 30년이 151개 노선 62.7km, 면적은 716천㎡로서 18.8%를 차지하고 있고 10년에서 20년이 187개 노선 75km, 면적은 885천㎡로서 전체의 23.2%를 차지하고 있고 10년 미만은 20개 노선 10.4km, 163천㎡로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도로 규모별․기간별 미집행 현황 분석결과 30년 이상이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고 20년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73%에 이르는 등 사유재산권 제약이 심각하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많은 것은 도시계획 일몰제가 도입된 2000년 1월 20일 구. 도시계획법 개정 이전에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충실하고 민원에 의하여 것으로 결정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
또한 시가화구역(주거․상업․공업지역)내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일괄 해제될 경우 도로 및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장래에는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기본적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방향과 정비과정을 마련하여 2015년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를 확보하여 정비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 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선별, 지역(마을) 단위별로 반드시 존치 및 시행이 필요한 주요도로 선별, 도로 개설시 고유의 마을안길이나 보존가치가 있는 곳을 훼손하는 도로 선별,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과다하게 결정된 도로 선별, 결정된 지 30년 이상되어 사유재산권 제약정도가 심하고 재정 여건상 집행이 불가능한 도로 선별 등을 통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기초조사를 거쳐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안을 마련, 마을별 배부 및 주민 설명회와 시민 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5년말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존치노선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역주민 편의도모 및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수요에 비해 매우 적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투자 예산에 비해 과다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사업 준공지연 등으로 주민불편 초래 및 사업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도시계획도로사업은 31개 노선 33.76km에 대하여 12,400백만원을 투자해 추진 중에 있고 예산부족으로 9개 노선은 추진 중단됐으며, 최근 5년간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투자된 총 예산은 74,348백만 원이고 연평균 투자 예산은 14,870백만 원으로서 도시계획 도로사업 수요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게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최근에 완공된 5개 도시계획도로사업 완공 소요기간을 분석한 결과 1km를 개설 또는 확장하는데 평균 10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민들의 통행편의와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이 주민 불편과 도시계획사업 효과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추진 중인 5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 연도별 예산투자규모에 의하여 완공 소요기간을 분석한 결과 1km 완공에 최소 12년에서 최장 15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지역건설업체에서 수주하여 시공 중인 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에 대해 도급공사비별 공사기간을 분석한 결과 개설 및 확장 규모별로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완공에 최소 8년에서 최장 12년까지 소요되고 있어 관리비용만 지출하는 등의 문제도 안고 있다.
서귀포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도입, 도시계획도로사업 예산 투자실태, 사업(공사) 장기화로 인한 문제점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계획 도로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 예산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 나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폐지 및 변경 등)해 나가고 도 및 도의회 등과 협의하여 도시계획도로 사업 예산 대폭 증액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2015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에 따라 재정비를 완료하고 읍면동별 도시계획도로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체계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지역별로 취약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추진 중인 40개 노선 사업 완공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신규사업 진입을 제한하고 추진 중인 사업이 완료될 경우 지역별로 그 수 만큼 진입시켜 지역별로 균형적인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