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기능 시험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기능 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6월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을 통해 기능시험 항목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T자와 S자 주행, 평행주차 등 기능시험에서 어렵기로 손꼽히는 항목들이 제외됐다. 현행 기능시험은 직선 주행에 자동차 기기 조작 등 간단한 내용만으로 치러지고 있다.
과거 기능시험은 T자와 S자 주행, 평행주차 등 다소 까다로운 항목들이 많았다. 그런데 2011년 간소화된 이후에는 직선 주행에 자동차 기기 조작 등 간단한 내용으로 시험이 치러졌다. 그래서 2010년 41만8007명이던 2종 보통면허 취득자가 간소화 시행 첫해인 2011년 64만815명, 2012년에는 67만6596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운전면허 취득자 수도 같은 기간 127만1988명에서 149만9520명으로 늘었다.
한데 초보 운전자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이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도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1·2종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2010년 8288건에서 2011년 7426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간소화 혜택을 본 운전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2012년에는 갑자기 9247건으로 24.5% 증가했다.
운전면허 기능 시험이 강화된다고 해서 과거 제외된 항목들이 다시 부활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용역이 끝나는 내년 1월 이후에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