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의약단체협의회는 12일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이 갖고 있는 위험성과 국내 의료관광 시장의 현 실태,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 의료인들이 처한 상황, 중국의 경제력과 중국 의료의 발전 상황 등을 놓고 볼 때 10년 전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 하에서 허용되는 녹지그룹 영리병원은 용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초 설립 계획과는 달리 콘도만 대거 들어서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중국 영리병원이라도 들어서서 제주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제주도당국의 입장은 십분 이해할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의약단체 입장에서 볼 때 외국영리병원 진출에 대한 적지 않은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현재 제주특별법에 의해 허용된 외국 투자자가 설립하는 영리병원 허용 조항은 그 자체적으로 국내 의료인을 비롯한 국내 법인과 국내 자본의 우회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번 녹지그룹 외국 영리병원 투자자 지분 구성에서도 확인된 바 한국 의사 및 국내 법인이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그룹 외국영리병원이 성공할 경우 국내 의료인은 물론 국내 법인과 자본들이 투자대열에 합류하면서 영리병원 허용에 따른 폐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자본에 의해 설립된 영리병원은 현재 기존의 병의원들과 가격경쟁이 심화될 뿐 아니라 그 수익이 국외로 고스란히 유출됨으로써 어느 면으로나 피해가 예상된다"며 무분별한 중국 자본의 투자를 경계했다.
이들은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의료환경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영리병원 허용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근대화와 선진화의 상징적 존재인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업을 대형 자본의 이윤창출 수단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지그룹 외국 영리병원 승인에 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천명하며, 제주도민의 건강증진 향상과 제주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보다 발전적인 논의와 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알려진 하버드나 존스홉킨스 병원 등의 도입을 전제로 특별법이 만들어졌던 것인데, 계획이 바뀌면서 현재는 피부, 미용, 성형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며 "그정도는 제주도에서도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도민건강을 일선에게 책임지고 있는 의약단체로서 영리병원 도입을 용인하기 어렵다"며 "도민을 위한 건강증진 향상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보다 발전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