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성 문제' 심각한 행정절차 문제 아닌가 의혹 사
제주시 불법건축물 단속부서인 건축행정과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자료제출를 거부해 이행강제금 부과 시 심각한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본지는 지난 16일 “분재의 산실..탐라성에 무슨 일이..?”라는 내용의 현장포커스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18일 불법건축물 단속하고 있는 건축행정과에 탐라성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담당자는 "나중에 전화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19일까지 연락이 없어 본지는 재차 전화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담당자는 탐라성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내역 제공을 거부해 행정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담당자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해 건축주가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행정소송이 들어온 상태”라며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자료를 거부한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행정이 과도한 잘못을 인정해 자료제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본지는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담당자에게 거듭 행정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 불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행정시의 입장이라도 보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담당자는 행정소송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해 이행강제금 부과 시 행정절차에 심각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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