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중앙지하도상가 안전문제로 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도 더딘 발걸음을 보이고 있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중앙지하도상가는 지난 1983년도에 최초 1차구간이 시설된 이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3년 9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했다.
그 결과 건축물균열, 누수, 철근노출 등의 결함부 발생과 노후된 전기, 통신, 환풍구 등 건축설비 등으로 인한 화재예방 등 시설안전을 위해 개. 보수가 시급하다는 전문기관 의견이 있어 보수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1일 평균 1300여명이 찾는 중앙지하상가 정밀 안전진단 용역 결과 각종 설비가 노후된데다 천정 내부 전선 등의 노출로 화재위험이 상존해 B등급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지하상가를 찾는 이용객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1986년 미국의 챌린저호 공중폭발 사고를 당시 텔레비전 화면을 본 많은 이들을 아연실색케 한 바 있다.
당시 사고 원인은 정말 사소한 것이었다. 1달러도 되지 않는 작은 고무링이 부식돼 새어나온 연료가 폭발해 5억6000만 달러에 달하는 우주왕복선과 7명의 목숨이 공중에서 사라진 것이다. 대부분의 대형 사고는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위험요인들이 축적되고 잠복된 결과다. 예외적 사건이라기보다는 피라미드 분포의 정점에 있는 것이다.
재난 전문가들은 독일의 화학자 리비히의 '최소율의 법칙'을 제시한다. 아무리 튼튼한 합금 사슬이라도 연결고리의 가장 약한 부분에 의해 그 강도가 결정되듯이 어느 한 부분이 취약하다면 그 때문에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최소율의 법칙에서 강조하는 강도가 약한 연결고리, 즉 재난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또다시 뼈아프게 경험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각종 안전대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판교 공연장 붕괴 사고나 의정부 아파트 화재, 강화도 캠핑장 화재 등 크고 작은 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과거의 실패로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이러한 아픔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위기가 준 기회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사회에는 지금도 국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안전관리 대상 시설에 취약한 연결고리가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시설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보완책을 마련해 취약한 연결고리를 보강해 나가야 사고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개과불린(改過不吝)'이라는 말이 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데 조금도 인색하지 말라는 뜻이다. 안전에 관한 문제는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두 번 다시 세월호가 남긴 교훈을 간과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