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자치도교육감은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국비 지원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12일 제주도교육청 고객지원실에서 제주지역 어린이집 원장 30여명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학생 수가 순증하고 있고, 노후시설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비 지원 없이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취임 후 모든 정책이 누리과정에 눌려 있다. 이를 테면 모든 인력 채용이 멈춰있다. 아무리 돈을 쥐어짜 봐도 돈이 없다"며, "솔직히 빵셔틀 당하는 기분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줄 빵을 샀음에도 돈이 없다며 빵값을 교육감에게 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원장들과 이렇게 만날 것이라 생각 못했다. 교육청에게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권과 평가권, 관리권이 없다. 이렇게 앉은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총선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국비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후보들에게도 국회 열리자 마자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공약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훈 도교육청 교육계산과장은 "교육부는 빚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이미 357억원을 빚을 진 상태고, 올해까지 빚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세금으로 편성하라는 요구도 있는데, 제주도에서 전입금이 온다고 해도 시급한 초.중.고등학교에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호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정부와 교육감들이 말하는 자료들은 상반된 내용이 많다"며, "교육청의 어려운 상황은 공감하지만 학부모들은 그 사정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제주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대서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현 체제상 국가와 제주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원장들도 이번 총선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이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