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법과 원칙..떼쓴다고 휘둘려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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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법과 원칙..떼쓴다고 휘둘려선 안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3.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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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이에 사탕 더 준다는 얘기는 이젠 옛말’

 
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펼쳐야 하고, 떼쓴다고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민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중앙지하도상가는 최초 시설 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각종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중앙로 구간은 제연설비가 미 시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문로와 관덕로 구간은 제연설기가 현행 안전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공사가 불가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015년 9월 22일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과 2016년 신학기 시즌 이후 지하부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합의서’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지하부 개.보수공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중앙지하도 상가 개.보수는 지하도상가를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 관광객 등의 안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합의서에 명시된 일정대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1년 공사기간은 상권 피해 및 생존권에 많은 문제가 있어 3~4개월 구간을 나눠 공사기일을 최소화 해달라는 상인회 건의를 적극 반영해 공사를 5개 구간을 나눠 주.야간 공사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제주시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8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

하지만 중앙지하도상가측은 중앙지하상가 관련 조례 개정 전에는 공사를 못한다며, 억지 춘향식 논리를 펼치고 있어 행정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고 원인은 정말 사소한 것이다. 대형 사고는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위험요인들이 축적되고 잠복된 결과다. 예외적 사건이라기보다는 피라미드 분포의 정점에 있는 것이다.

지난 1986년 미국의 챌린저호 공중폭발 사고를 당시 텔레비전 화면을 본 많은 이들을 아연실색케 한 바 있다.

당시 사고 원인은 정말 사소한 것이었다. 1달러도 되지 않는 작은 고무링이 부식돼 새어나온 연료가 폭발해 5억6000만 달러에 달하는 우주왕복선과 7명의 목숨이 공중에서 사라진 것이다. 대부분의 대형 사고는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위험요인들이 축적되고 잠복된 결과다. 예외적 사건이라기보다는 피라미드 분포의 정점에 있는 것이다.

재난 전문가들은 독일의 화학자 리비히의 ‘최소율의 법칙’을 제시한다. 아무리 튼튼한 합금 사슬이라도 연결고리의 가장 약한 부분에 의해 그 강도가 결정되듯이 어느 한 부분이 취약하다면 그 때문에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 사회에는 지금도 국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안전관리 대상 시설에 취약한 연결고리가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시설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보완책을 마련해 취약한 연결고리를 보강해 나가야 사고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따라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데 조금도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안전에 관한 문제는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억지 춘향식 논리를 앞세워 공사를 방해 한다면 행정에서는 기존에 맺었던 협약파기와 함께 강력한 행정의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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