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주형 재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재정관리보고서가 올해 처음으로 작성된다.
제주자치도는 재정관리보고서는 지난 2016년 1월 11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에 의거해 각종 지방재정 분석제도와 연계한 제주형 재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재정분야 이해도를 높여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도는 그동안 지난 2010~2014년까지 자체 재정진단을 실시했으나, 매년 10월 이후에 작성돼 예산편성과정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재정관련 제도와의 연계가 부족하고, 매년 8월 ~ 12월까지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따라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지자체의 직전년도 회계 결산기준으로 재정현황 및 성과를 12월에 발표하고 있어 당해연도 예산편성 과정과 연계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따라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올해엔 세입, 세출, 결산, 중기 지방재정계획 등 재정 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입관리·세출관리·채무관리·재정운영 등 4개 분야별 104개 지표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작성되는 재정관리보고서는 직전년도 결산과 당해연도 예산을 기초로 7월까지 주요 지표에 대한 분석 자료를 작성하고, 중기재정 전망보고는 9월까지 작성하게 되며, 다음연도 예산편성(10월)과 연계하는 등 체계적 운영을 통해 재정운용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게 됐다.
재정관리보고서는 향후 6월까지 대내외 경제여건 및 재정여건을 비롯해 4개 재정지표(세입세출채무재정운영)별 자료 분석을 거친 후, 7월 중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심의 및 도의회 보고를 거쳐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제주도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주형 재정관리보고서 작성으로 전국공통의 획일적인 지표의 한계를 넘어서 제주만의 특수성이 반영된 재정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시의성 있는 재정 보고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연계가 가능하므로 지방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