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제사무명

해당 자치법규 및 조항

규제 변동 사항

변동 유형

소관실과

입법형태

(공포일)

1

사설묘지 설치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에 관한 조례 제29조, 별표 6

󰋼 개인묘지와 가족묘지의 위치 제한 완화

- 도로, 하천 등으로부터 300m 이상, 인가밀집지역 등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 도로, 하천 등으로부터 200m 이상, 인가밀집지역 등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완화

복지청소년과

일부개정

(2016. 5. 13.)

2

공설자연장지의 표지 면적 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3

󰋼 묘지 표지석의 면적 확대

- 150제곱미터 이하 → 200제곱미터 이하

완화

복지청소년과

일부개정

(2016. 5. 13.)

3

개인묘지 설치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

󰋼 제출 서류 중 “지적도 또는 임야도” 삭제

- 신고서를 접수한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함

완화

복지청소년과

일부개정

(2016. 5. 13.)

4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및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

위와 같음

완화

복지청소년과

일부개정

(2016. 5. 13.)

5

사설 화장시설ㆍ봉안당ㆍ봉안묘의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위와 같음

완화

복지청소년과

일부개정

(2016. 5. 13.)

6

시험 경비의 제출 기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 경비 납부 기한 연장

- 시험실시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납부 → 시험실시일 전날까지 납부

완화

농업기술원

일부개정

(2016. 5. 13.)

7

제출된 시험 대상 물품 불반환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 해당 규정 삭제

폐지

농업기술원

일부개정

(2016. 5. 13.)

8

시험 등의 결과표시 제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9조

󰋼 해당 규정 삭제

폐지

농업기술원

일부개정

(2016. 5. 13.)

9

허위광고 등에 대한 정정 및 취소명령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10조

󰋼 해당 규정 삭제

폐지

농업기술원

일부개정

(2016. 5. 13.)

10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용허가 신청 기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 제2항

󰋼 시설 사용 신청 기한 확대

- 사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 3일 전까지

완화

문화정책과

제정

(2016. 5. 13.)

11

특정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악취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2조, 별표

󰋼 악취방지시설 및 학교 인근 1km 이내 시설 등에 대한 희석배수 배출 허용 기준 마련

- 배출구 : 300 이하

- 부지경계선 : 10 이하

신설

생활환경관리과

제정

(201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