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불법 건축물들은 급속하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도 행정 당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사후약방문’ 식 대책만 내놓고 있어 실망감을 더해주고 있다.
이는 현장 행정이 아닌 탁상행정업무 행태로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제주시는 우도면에 불법건축물 1차 사실조사 결과 92건의 불법 건축물을 무더기 적발했다.
이는 최근 우도 내에 모 숙박업소가 무허가 건축물을 이용해 수년간 버젓이 운영하다가 철퇴를 맞은데 따른 조치다.(본보 지난 2일자 “‘섬 속의 섬’ 우도, 숙박업소 무법지대(?)”보도)
이에 따라 제주시는 우도면에 최근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우도면에서 펜션영업을 하는 건축물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임에도 행정당국은 어떤 시정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제주시청 인터넷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진위확인 소동이 있었다.
문제의 펜션은 영업을 하는 곳의 건축물이 위법인지 여부와 바로 지척에 있는 행정기관은 정말 이곳의 위법성을 몰랐을까 하는 점이었다.
뒤늦게야 행정당국은 현장 확인을 거쳐 건축법에 따라 조치 중으로 정말 행정기관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건축법 위반 사실을 인지했을까 하는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그동안 행정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깜깜이' 처럼 정말 모르고 있었나, 아니면 인지하면서도 묵인하고 있었나?라는 지적이다.
문제 불법 건축물들은 엄연히 행정당국 관할로, 정기적으로 단속만 벌인다면 충분히 적발이 가능하지만 탁상행정으로 인해 불법건축물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우도면에서만도 이렇듯 불법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는데 제주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수천건의 불법건축물이 적발될 것으로 예상돼, 책상머리 행정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제주시 건축행정과는 이번 불법건축물 사안이 터져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주먹구구식 관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