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폐기물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도민 만족도 모니터링을 통해 클린하우스 운영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23일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의 김현철 연구위원은 ‘클린하우스 도입효과 분석 및 운영개선방안’ 연구에서 클린하우스에 대한 만족도조사와 성과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1995년에 시작된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 된 지 20년이 지나고 있으며, 문전 쓰레기 배출·수거에서 거점식 배출·수거방법인 ‘클린하우스’ 정책을 시행한지 10년이 되는 시점"이라며 "이에 환경정책의 운영 실태를 파악,향후 폐기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연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쓰레기 종량제 도입과 함께 문전 쓰레기 배출·수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클린하우스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을 재조명하여 폐기물 기본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클린하우스 도입의 주요 목적은 도시미관 향상, 행정비용 효율화 그리고 재활용률 제고 등에 있고 종래의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에서 비롯돼 지난 2004년에 도입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에 삼도1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15년까지 제주시 전 지역에 걸쳐 2,659개소의 클린하우스를 설치·운영해오고 있다는 것.
따라서 지난 10여년간 운영돼 온 클린하우스제도를 평가하고 운영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와 폐기물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민 만족도 조사에서는 클린하우스에 대한 도민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요 변수(요인)들에 대해 조사했다는 것.
만족 요인으로는 클린하우스가 주변 환경미관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할 때, 쓰레기 수집·운반시 심한 소음문제가 없을 때, 쓰레기 넘침현상으로 인한 주변미관을 손상시키지 않을 때 등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모범적 배출행위가 클린하우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며, 클린하우스 운영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규범에 맞는 쓰레기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조정”, “불법투척에 대한 단속강화”, “쓰레기 배출시간 및 요일제한” 등이 유효한 수단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도시미관 향상, 행정비용 효율화 그리고 재활용률 제고 측면에서 클린하우스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클린하우스의 도시미관 향상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클린하우스 도입이후 재활용 쓰레기의 재활용률 제고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클린하우스 도입이후 주민부담률은 낮아지고 있어 향후 종량제 쓰레기 봉투값의 적절한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소재정 자립도는 클린하우스 도입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소재정 자립도는 쓰레기 청소와 관련해 얻어지는 각종 수입금(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수입, 쓰레기 반입료 등)을 쓰레기 청소에 고용되는 인력과 차량비용으로 나는 값을 말한다.
김 연구위원은 정책제언을 통해 "이번 연구의 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클린하우스 기능의 인지도 여부가 클린하우스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클린하우스 운영관련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제반교육이 클린하우스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재활용 쓰레기 배출에도 전용규격 봉투를 도입함으로써 쓰레기 감량 및 배출량 감소효과가 기대되지만 효율적인 쓰레기 수집·운반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ICT와 연계한 쓰레기 배출 및 수거용 ‘압축밀폐형 쓰레기 수거(압력박스)함’ 제작·설치 등 통합적 쓰레기 수집·운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