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과 밀실 정책의 표본인 해군기지 착공식을 대신하는 개소식, 안타깝다”

강정마을회는 9일 제주해군기지 현장사무실 개소식에 대한 마을의 입장을 표명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추락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착공식이 반대에 부딪치자 착공식은 안하겠다고 해놓고 새벽시간을 틈타 기습적으로 착공식을 해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마을 주민들은 “해군 또한 지난해 1월 18일 제주해군기지 착공식을 새벽에 감행하다 저지하는 강정주민 47명이 대거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되자 착공식이 중단되었으며, 향후 착공식을 행사하지 않고 간단한 안전기원제로 대신하겠다고 동년 3월에 언급했지만 그나마도 범대위와 강정주민들의 시위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올해 2월 9일 현장사무소 개소식과 현판식을 외부인사 초청도 없이 간단한 다과회 형식으로 열고 정식업무를 개시하는 시발점으로 삼으려 한다”며, “너무나 왜소해진 해군의 태도에 참으로 안타깝고 동정심마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강 회장은 “오히려 해군 측의 눈물 나는 노력에 작지만 축하(?) 케익이라도 보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쓴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강 회장은 “해군기지는 대한민국의 안보사업이고 국책사업이라면서 무엇하나 당당한 모습이 없고 이토록 비굴하게 공사자체에 연연하는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

특히 왜 해군은 해군기지 완공시점이 화순 때나 위미 때나 강정에 이르러서조차 2014년으로 변함이 없는 것일까? 라고 묻고, 2014년까지 완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크나큰 위기에 봉착이라도 하는 것인가? 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강 회장은 “해군은 정말로 안보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왜 2014년까지 완공 못하면 안 될 이유를 떳떳하게 밝히고 도민들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한 발걸음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급조된 시설은 날림의 우려를 내포 할 수밖에 없다”며, “최첨단 공법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발상이 부족한 시간 때문에 만들어진 궁여지책이 아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해군기지사업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안보사업이고 항만사업은 그 지역의 천년의 모습을 바꾸어버릴 사업임을 감안한다면 해군기지 사업은 완공시기에 연연하지 말고 대의성 확보에 더 노력해야 하는 사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또 “해군기지사업이 4500만 대한민국 안보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겨우 50만밖에 안 되는 제주도민이 납득할 만한 당위성을 도내 학계와 각계인사,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직접 내려와서 당당하게 설명회조차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맹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화순과 위미를 거치며 제기된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게 되자 급기야 해군기지사업이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되어져 왔다”고 비난을 가했다.

특히 “해군기지사업조차도 4대강처럼 일시적인 경제부양 정책에따라 건설경기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인지, 아니면 은밀성과 기밀유지가 생명인 잠수함전대가 있는 제주해군기지가 진정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드나들 수 있는 관광미항이라는 확신을 해군이 보여주었느냐”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리고 지난 2007년 제주도 해양수산본부가 제출한 보고서에도 해군기지가 존재하는 평택, 동해, 진해, 부산 등 어느 지역도 지난 10년간의 인구증가, 경제활성측면에서 의미 있는 상승폭은 없었으며, 오히려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지가가 하락하며 경제가 후퇴한 것은 어떻게 설명 할 것이며 그러한 해군기지가 제주도에서만큼은 어떻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비난을 가했다.

또한 “해군은 부산해군사령부를 진해로 옮기게 되자 지역주민들이 해군사령부가 옮겨가면 지역경제가 나빠진다고 반대하는 것을 예로 들었는데 쟁기를 만드는 대장간에 업주가 바뀌어 이제부터는 수레바퀴만 만들게 해놓고 수십년이 흘러 공장 장인들이 수레바퀴밖에 못 만들게 되었는데 갑자기 공장을 옮길테니 예전대로 쟁기를 만드는 삶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이는 “공장 장인들은 당연히 반대 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두고 수레바퀴 만드는 삶이 쟁기 만드는 삶보다 낫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논리의 일반적 오류의 예를 들며 납득시키는 격”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강 회장은 “이렇듯 해군이 어떠한 당위성도 충족시키지 못 하게 되자 은밀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며, 강정마을회와 주민들은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은둔 속에서 일을 추진 할 수밖에 없는 해군의 행태에 측은지심마저 느끼며 그들이 하루빨리 국민에게 사랑받는 군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당한 해군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깊은 한 숨을 내쉬었다.

특히 “삼성과 대림건설은 해당 사업에의 이익과 손실에만 연연해 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축복과 환영을 받는 공사를 해야 진정한 국민의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