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2.0추진으로 출생비율을 높인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출산율 2.0 제주플랜 1단계 추진계획”을 관련 실과 협의, 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가 추진하는 출산율 2.0 제주플랜 1단계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2014년까지 “지속가능 제주공동체 실현을 위한 저출산 극복 기반 구축”을 추진목표로 설정하여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5대 핵심과제에 3,900여억 원을 소관부서별로 투자할 계획이다.

영유아(0～5세) 무상보육은 금년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면적 무상보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가구는 소득하위 70%이며, 4인 가구 기준, 월 급여 480만 원(재산포함) 이하 가구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분야의 경우는 올해 道內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며, 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은 ‘13년 이후 정부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까지는 읍면 공립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년말 기준 198개인 시간연장형 야간돌봄 어린이집을 ’14년까지 250개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운영형태도 다양화(반일제, 종일제 등)를 유도해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완화시키게 된다.

한편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보상하기 위해 보육교사 시간외 근무수당 신설하고, 처우개선비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가임여성 등을 위한 주거 및 양육지원을 위해 ‘12년부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차액을 보전(1%보전)하고, 공공 산후조리원(2개소, 서귀포지역 우선)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11년 1회당 180만원→’14년 1회당 300만원)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이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시설 사용료․이용료 및 자동차세 감면(취․등록세 기시행, 자동차세 감면 검토), 영유아 예방접종비(3종, B형간염․DTaP․폴리오) 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