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작년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토지 소유면적은 2억 2372만㎡(223.72㎢), 31조5317억원(신고기준)으로 국토면적의 0.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2.4%인 526만㎡(5.26㎢)가 증가한 것이나, 증가세는 예년보다 다소 둔화된 수준이다. 건수는 2009년 4만6272건에서 4399건(9.5%)이 증가된 5만 611건이다.

외국인 토지소유는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2001년까지 급증(4년간 연평균 38.3%)했으나, 2002년∼2008년 사이에는 완만한 증가세(연평균 6.5% 증가)를 보였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최근 2년간(연평균 3.1%)은 증가세가 상당히 주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토지소유가액은 전년대비 7801억원(2.5%) 증가했으며, 거래 건수를 보면 취득은 14.8% 감소한 6074건, 처분은 6.3% 감소한 1735건이었다.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보면, 토지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1001만㎡(49.2%),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이 8100만㎡(36.2%)이고, 그 밖에 순수외국법인 2137만㎡(9.5%), 순수외국인 960만㎡(4.3%), 정부·단체 등 174만㎡(0.8%)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2855만㎡(57.5%), 유럽 3347만㎡(15.0%), 일본 1948만㎡(8.7%), 중국 314만㎡(1.4%), 기타 국가 3908만㎡(17.4%)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2528만㎡(56.0%), 공장용 7421만㎡(33.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밖에 주거용 1204만㎡(5.4%), 상업용 640만㎡(2.8%), 레저용 579만㎡(2.6%)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면적은 경기 3900만㎡(17.4%), 전남 3804만㎡(17.0%), 경북 2976만㎡(13.3%), 강원 2175만㎡(9.7%), 충남 2085만㎡(9.3%)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토지가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 10조2029억원, 경기 5조7951억원, 경북 2조4012억원, 전남 2조 143억원, 충남 1조9486억원 순이다.

주체별 토지취득 증감내용을 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523만㎡(99.5%)를 취득해 대부분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42만㎡, 순수외국법인 29만㎡가 순증가한 반면, 순수외국인 67만㎡, 정부·단체 등이 1만㎡ 순감소했다.

국적별로는 미국 275만㎡(52.3%), 유럽 58만㎡, 일본 30만㎡, 중국 16만㎡, 기타국가는 147만㎡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410만㎡(77.9%), 공장용지 53만㎡, 주거용 47만㎡, 레저 및 상업용지 16만㎡ 순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114만㎡), 충남(114만㎡), 강원(62만㎡), 경북(60만㎡), 경남(53만㎡) 순으로 증가한 반면, 부산·인천·대구의 순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증가면적비율은 서울 9.3%, 충남 5.8%, 경남 4.2%, 충북 3.4%, 경기 3.0%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매분기별 외국인 토지소유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며, ‘국토해양통계누리’(http://stat.mltm.go.kr) 주택/토지-외국인토지현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출처=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