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9일 교육부가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대학사회의 당면한 어려움과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교총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과 대학 체질 개선을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대학은 지역산업을 촉진하고 지역내 고용증진과 지역민의 교육욕구 충족, 지역 문화 발전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학령인구가 감소되더라도 수도권 대학으로의 선호 현상 지속으로 지방대학은 더욱 위축되고 고사 위기에 처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지역 균형을 고려한 구조개혁 방향은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 결과 정원감축 목표 4만명을 상회하여 초과 감축을 달성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이는 고등교육재원을 무기로 재정 지원사업 선정시 정원감축을 요구함에 따른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결과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어려울 정도의 부실대학은 오히려 정원을 감축하지 않는 반면, 우수대학이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해 정원을 감축하는 왜곡 현상이 초래됐다.
또, 고등교육재원 상당부분이 사업성으로 배분됨에 따라 대학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고, 사업선정 및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한 보여주기식 운영으로 대학사회의 어려움이 가속화되면서 사업성 예산의 특정분야 쏠림 현상이 가중돼 학문의 불균형적·기형적 성장, 기초학문분야 붕괴 등 부작용이 드러났던 바, 이번 2주기 구조개혁에서는 지나치게 재정 지원과 연계된 동일한 부작용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대학 구조개혁은 정원감축이라는 단기적 성과와 퇴출구조 마련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학교별 자율적 혁신을 유도하고, 자율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구조개혁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지원금을 담보로 정부가 대학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대학별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 평가와 관련해서는 2018년 기관인증평가 대상 대학은 인증효력을 연장하여 2019년으로 평가를 유보했으나, 올해 기관인증평가가 예정된 대학의 경우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기관인증평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므로 평가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졌다. 대학이 부족한 평가지표를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평가로 인해 피로감만 증가될 우려가 있기에 2017년 기관인증평가 대학의 경우에도 인증효력 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편제정원 1,000명 미만 대학의 경우 정원감축에서 예외를 인정했으나 그 이상의 대학에 대해서는 규모별 차이를 두지 않았고, 규모에 따라 대학이 처한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세심한 구분을 하지 못해 중소대학의 경우 평가항목 세부지표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우려가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통·폐합 대학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고 정부 재정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예외를 인정했으나, 정원감축 완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통·폐합에 따른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방안없이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도여서 대학들의 통합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 미지수이다.
법 제정을 통한 대학의 자발적 퇴출경로 마련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로로 기능을 전환할 것인지와 더불어 그동안 공익실현에 기여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의 처분 범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법률 마련이 중요하다.
교총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가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고등 기술인력이 곧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상황에서, 현재 대학은 고등교육시장 개방, 대학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 등 대내․외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대학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 GDP 1% 이상 확대를 목표로 ▲국가의 고등교육재원 총량규모 확대 ▲고등교육기관 세입 중 국고 보조율 상향 조정 ▲고등교육기관 세출 중 자본적 경비 비중 하향 조정 및 경상비 국고보조 등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