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황규광)은 오는 9월29일까지 쌀직불금·밭고정직불금·조건불리 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직불제 이행점검은 직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행점검을 통해 불이행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농업경영체 DB의 농지정보와 현장과 일치하게 제작된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맵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항공사진과 GPS, 자동면적측정, 스마트팜맵 기능까지 탑재한 모바일 장비를 활용해 신청농가 중 폐경지 신청 등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집중 조사함으로써 직불금 부당수령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제주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으로 일원화된 지 2년차로 직불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 제주지원은 지난해 제주도 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면적 36,114ha 중 374ha 부정신청 적발로 1억7700만원 부당 지급을 방지한 바 있다.
직불금을 부당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직불금 전액 환수, 5년 이내의 등록 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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