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입찰이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전 학교를 상대로 구매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와 개선대책을 17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각 학교는 식재료를 구매할 때 학교여건이나 지역실정, 품목별 품질기준을 고려해 입찰을 발주하고 있다. 발주 형태별 학교 수는 △일괄구매 29개교 △분리 구매 155개교로 나타났다.
또 분리구매 사유를 보면 ▲다양한 품목 구매 ▲알레르기 및 영양성분 표시가 상세히 기재된 제품 구입 ▲공산품 품목이 많아 1곳에서 구입할 경우 다품종 소량 구입으로 유찰률 높음 ▲국내산 및 친환경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구입 ▲소규모 학교에 냉장‧냉동식품 매일 납품 가능 업체 ▲지역 농협 및 마트에서 취급하지 않는 가공식품 구입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분리발주와 관련해 일반 공산품을 모두 묶어서 입찰을 올리면 일부 품목을 공급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투찰을 하지 않아 유찰되는 경우가 많아 식재료를 원활히 공급받기 위해 공산품을 일반 공산품과 기타 가공품으로 나눠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납품업체 계약 현황은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가공식품 납품업체는 19개 업체다. 지난 3~6월까지의 계약 현황을 보면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학교에 입찰 참여업체는 12개 업체이며, 소재 지역 전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2개 업체와 읍면지역 일부업체를 제외한 6개 업체는 주로 제주시 동지역 학교 입찰 위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19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2개 업체는 소재지 전 학교에, 6개 업체는 제주시 동지역 및 읍면지역 일부 학교, 1개 업체는 서귀포시 동지역 및 읍면지역 일부 학교, 나머지 읍면지역 업체들은 소재지 학교 위주로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상세히 표시한 학교는 101개교, 성분함량 등을 포괄적으로 표시한 학교는 37개교, 일부 상품만 상세히 표시한 학교는 46개교다.
상세하게 표시한 이유는 ▲가공식품은 종류 및 가격대가 다양해 공개입찰 시 품질보장이 어려우므로 상세히 기재 ▲총액 계약이므로 공산품은 종류 및 가격, 품질이 다양해 상세하게 표시하지 않을 경우 이윤이 많이 남는 저가의 제품이 납품되는 경우가 많음 ▲다양한 식단 구성과 위생적으로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된 식재료 구입 ▲검수과정에서 업체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세하게 표시 등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종합 검토결과, 학교에서 특정 회사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HACCP제품, 포장 단위 등 학교 급식에 적합한 제품이 많고 ▲소량 식재료도 외곽지 소규모 학교까지 납품해 주는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실제 이의제기를 한 납품업체인 경우 주로 동지역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위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규모 학교 및 읍면지역 학교와 계약된 경우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유통구조 문제 해결이 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많은 학교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일수록 성분표시를 상세하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품 설명서에 특정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표시한 것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학교에서 식재료 구매 발주 시 유통구조, 학교규모, 지역 실정 등에 따라 통합발주 또는 분리발주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소규모 학교 납품을 기피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분리발주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개선될 문제다. 또한 상세설명 표시 등을 통해 특정 업체 제품을 구매한다는 의혹을 부르는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지역적․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분리 구매방법을 결정하되, 동지역 학교는 가급적 통합 발주 ▲현품설명서에 제품상세 설명 표시가 잘못된 학교는 즉시 수정‧보완토록 안내했다.
또 ▲식재료 구매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품목별 기준 마련 ▲도 친환경급식지원유통센터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일괄 공급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한 도청과 협의 등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