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도교육청이 ‘업무 떠넘기기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 업무 떠넘기기가 아니라 교무 업무량을 분석해 지방 공무원 인력 충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산정하려는 것’이라고 해명은 “교원의 업무를 지방공무원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전제임을 교육청 스스로가 시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공무원노조는 25일 성명을 통해 “교무업무량 분석을 위한 것이라면 당사자인 교원이나 교감, 교무부장 또는 수석교사 등 관리교사들에게 맡겨서 분석해야 하는 것이 이치”라며 “1년간의 전체적인 업무도 아닌, 바쁜 업무시기가 어느 정도 지난 즈음에, 그것도 업무당사자가 아닌 지방공무원에게 잠시 맡겨 업무분석을 해보라는 것은, ‘교원의 업무를 지방직공무원에게 떠넘기기 위한 명분을 다지려는 이석문교육감의 꼼수다!’”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더 이상 다른 것을 같게 말하는, 사시이비 (似是而非) 하지 말라!”며 “업무 담당자인 교원에게 업무분석을 요청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 교무실내 편중된 업무 불균형을 해소한 후, 그에 맞는 인원을 산정해 인력보강 방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도교육청은 지원자를 받아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자발적 신청자가 없을 것을 우려해 몇몇 학교로 전화를 걸어 지원할 것을 압박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있었음을 노조는 확인했다”며 “이는 교육감 취임 후 계속되는 ‘코드인사’에서 알 수 있듯, ‘포상, 성과 상여금, 해외연수, 인사 우대’라는 말로 승진시기에 다다른 행정실장들의 간절한 심정을 이용하려는 교육감의 치졸함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성명은 “행정실장에게 업무를 부담한다고 하나, 여력이 없는 행정실장에게 업무가 더해지면 또 다른 업무가 하급자에게 전가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다. 지금껏 지방공무원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철저히 묵살해 온 이석문교육감의, 계속되는 ‘일방적 희생요구’와 이로 인한 업무부담을 견디지 못해, 많은 지방공무원들이 휴직, 퇴직, 명퇴 뿐 아니라 극단적 선택 등으로 제주교육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지난 23일 제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광수 교육의원이 ‘인원은 그대로인데 업무량이 거의 세갑절로 증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고, 이에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가 인력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강시백 의원이 ‘향후 진행될 공사건수를, 정해진 공무원의 수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일부 사례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성명은 “언제까지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교육의 일부 구성원만을 위한 ‘배려와 협력’을 외치며, 독재적 정책 하달로 교원과 지방직 간의 갈등만을 부추길 것인가?”라며 “이석문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더 이상의 무관심과 차별을 중단하고, 교육감 후보 시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듯, 교무행정인력을 충원해 교원업무경감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