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철 의원, ‘인권지킴이단 형식적인 운영에 그쳐’ 지적
홍 의원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전수조사결과 5개 시설이 주요 인권침해 의심시설로 밝혀졌다.
홍 의원은 “제주도는 전국 네번째로 도내 장애인거주시설이 이누건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해자 중 종사자의 비율이 75%로 가장 높은 것은 인권침해가 시설 내에서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인의 느끼는 위험은 더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인권지킴이단 운영실태가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아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며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행정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조사를 꾸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지킴이단의 운영을 인권감수성이 풍부한 인권전문가 중심으로 강화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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