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는 6일 제주시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정화 의원은 “올해 제주시 종합감사결과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하면서 경찰이나 자치경찰단에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다는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행정에서 처리 안 해서 지적받아 담당공무원이 행정 처분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장은 물론 해당 실과장도 모르겠다는 답변에 현정화 의원은 자기 식구가 징계를 받았는데 모를 수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현 의원은 “종합감사 실시한건 아느냐? 결과통보 안 받았나?”라면서 “업무파악을 안 한 건가?”라며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종합감사기간에 실시된 내용 같은 경우 숙지해야하는 거 아니냐”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3개월 지났고, 준비하려면 어느 정도 숙지해야하는데 감사결과를 못 받고 숙지 안됐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자치경찰에서 보고했음에도 아무조치 안 해서 공무원이 경징계 받은 사항이다. 공무원이 다쳤는데 국장. 과장도 모르고...공무원이 다친 거다. 왜 모르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 의원은 담당자에게 알고 있죠? 직원이 경징계 받았죠? 라며 묻자 담당자는 “한명 받았다”고 답변했다.
현 의원은 “그럼 담배. 주류 판매확인 한 건가? 어떻게 자치경찰이나 경찰에서 판매 업소 있다 파악해라 했는데 왜 못한 것이냐”고 몰아 붙였다.
이에 담당자는 “당시 실무자가 전임자간 인수인계 안돼서인지 모르지만 안 해서 놔둔 게 아니고 업무미숙으로 한번 처분을 안 해서 넘어가버렸다”며 “그래서 소급해서 전에 적발된 사항까지 전부 처분했다”고 답변했다.
현 의원은 또 “담배나 주류 등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업소를 시민들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유해환경포상금'이 전액 불용되고 있다”며 “아무도 신고 안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포상금이 전액 불용된 것은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청소년이 없다는 것이냐”며 “다른 분야의 경우 시민들을 통해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시민들이 ‘유해환경포상금’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없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현 의원은 “초등학교 화장실 같은데 담배꽁초가 돌아다니고, 학생들이 술을 마시기도 한다”며 “공직자들이 시민들의 건강증진이나 환경 같은 것에 대한 경각심과 마인드가 모자란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왕진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앞으로 시민들에게 '유해환경포상금'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