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은 “현재 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에서 제주로 접근할 수 있는 항공노선은 원주, 양양에서 1일 1회에 불과하고 양양노선은 항공좌석이 50석으로 항공편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제주-평창 간 접근성 불편과 여행비용의 상승으로 여행업계는 여행상품 개발을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제누도에서는 “현재 제주도내 대표 관광지(중문관광단지, 천지연폭포, 성산일출봉)를 성화봉송코스로 선정, 해녀성화봉송을 비롯해 말과 함께하는 성화봉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주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고,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대구공항 등 주요 공항에 홍보 동영상을 통한 제주관광을 홍보 중이며, 관광업계와 공동으로 일본, 대만, 홍콩뿐만 아니라 동남아국가를 대상을 마케팅 활동을 전개 중에 있다”며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관련 노력을 열거했다.
오영훈 의원은 특히 도종환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관광특구 등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부처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지?” 특히 “제주지역 현재 항공노선은 원주, 양양에서 1일 1회에 불과하고 양양노선은 항공좌석이 50석으로 항공편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이번 동계올림픽 기간 중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협조해 제주 항공노선을 증편 시키거나 요금을 할인해 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또한 오 의원은 “제주여행상품 개발·판매 여행업체(해당 관광특구 내 주사무소 사업자 대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동계올림픽 참가 선수·임원단을 대상으로 국내 대중교통·숙박·음식료 등 사용가능한 ‘한국문화 체험 바우처’를 제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입장도 표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숙박업계의 주요 현안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도 했다.
오 의원은 “현재 관광호텔‧휴양콘도에 투숙하는 외국인에 대해 적용하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 시한 만료에 따라 객실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이로 인한 외래 관광객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만성적인 여행수지 적자(2016년 7월: 29억100만 달러 → 2017년 7월: 77억400만 달러) 악화로 이어져 국민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에 대해 적용하던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호텔업이 호화 사치성 업종으로 분류되면서 1991년 7월 폐지된 이후 한국방문의해, 월드컵 개최 등 국가적인 대형 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시행을 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관광업계 경영악화로 2007년 7월부터 영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09년 12월 31일로 일몰 시한이 만료된 상황이고, 2014년 4월 1일부터 1년간 특례적용관광호텔에 대해 숙박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사례가 있다”고 과거 사례를 일일이 언급했다.
오영훈 의원은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시적으로만 시행했던 관광호텔 객식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상시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도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아울러, “현재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 객실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실질적인 객실가격 인하 효과를 통한 외래 관광객 증가와 이에 따른 관련업계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반드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적극 이행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구나, “사드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해 숙박업계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잘 감안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전향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