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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갈등..시민참여단 운영하자"이상봉 의원 " 찬반 갈등 분열 방지할 수 있다"강조
김태홍 기자  |  kth6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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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승인 2017.10.31  16: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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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 을)은 31일 제3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에 맞춰, 제2공항 공론화 시민참여단 운영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갈등은,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소위 정책 엘리트를 중심으로 결정되고 형식적인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면서 "제2공항 건설에 대해숙의과정을 거칠 수 있는 공론화 시민참여단을 운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 제2공항 조기 개항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 전제조건으로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임을 명백히 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사업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정은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논의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무산되자 여론조사를 실시한 근거를 토대로 도민의 의견인 양 국토부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제주도의 이러한 행태는 성산주민들을 차디찬 길로 나와 천막을 치고 22일째 곡기를 끊어야 하는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목숨을 건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발주 등 절차들은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지금의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둔다면 접점없는 평행선을 달리 듯 제주 도민사회의 분열, 오해와 갈등 해결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찬성의 견해와 반대의 견해 모두를 충분히 듣고 서로 의논하고, 토론해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 방법론을 활용해 공론화 시민참여단을 운영해야 한다"며 "정보 공개와 대화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나 찬반 갈등으로 제주사회가 분열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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