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원장 강기춘) 문순덕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의 외국인 지원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가칭)제주외국인주민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업무 전담 조직을 운영하면서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를 보완해 지원조직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관은 제주거주 외국인주민들의 실태조사, 행정지원서비스의 체계적․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외국인 주민공동체의 활성화, 지역사회와 외국인 주민공동체의 상생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외국인 지원 전담부서 설치 등 행정 지원조직의 일원화가 급선무이고, 차후 (가칭)제주외국인주민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 방안이 제안됐다.
외국인 지원조직은 다양한 행정서비스 지원, 외국인 대상 다양한 정보 제공, 외국인을 위한 공익성 실천, 외국인 친화 생활문화조성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주요 운영 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상황 상시 모니터링 ▲ (가칭)제주외국인협의회 조직 및 운영 ▲외국인 대상 다양한 복지․교육 및 문화사업 추진 ▲다문화가족 대상의 취업 상담․알선 및 직업교육훈련 사업 ▲외국인 건강보건 서비스 연계체제 구축 사업 ▲외국인 2세대 혁신형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제주 거주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의 정례화 ▲제주 거주 외국인주민 출입국 관련 대행 사무 ▲제주 도민 대상 외국인 및 다문화 바로 알기 교육 사업 ▲제주 거주 외국인 재능기부 발굴 및 활성화 사업 ▲‘(가칭)제주외국인의 날’ 지정 및 운영 등이다.
문순덕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체류 외국인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2007년을 전후하여 외국인 지원정책을 체계화하기 시작했다”며 “제주지역 전체 외국인 등록 인구수는 2010년에 7,343명인데 비해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19,593명으로 늘어나 지난 7년 동안 166.8%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법무부(2017. 06.)의 통계 월보에 따르면 20,705명으로 이는 2016년에 비해 5.7% 증가한 것이다.
문 연구원은 행정기관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 사업으로는 ‘외국인 지원을 위한 민․관의 협력체계 활성화, 외국인 친화적인 제주 만들기 지원,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방안, 제주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의 활성화 방안, 무사증제도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