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11월까지 총 867건·18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세무조사 추징액 103억원 대비 79억원, 77.3% 증가한 실적이다.
2017년 세무조사 추진은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관련 자료 수집과 사전 서류 검토를 거쳐 비과세·감면, 과세표준 누락, 과소 신고 여부 등을 지속 점검,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하고 있다.
특히, 올해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 분야별 추진과제를 설정해 신고 취약분야, 추징 빈발 분야, 현안 쟁점 등 취약분야 테마별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했고, 투자진흥지구,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 비과세·감면 법인에 대한 목적사업 사용여부 집중 점검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또 비상장법인 중 주식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법인 377개소 및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등 취득법인 825개소를 중점조사해 과세표준 누락,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 여부 등을 조사했다.
특히, ‘세무조사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 추징세액 1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예고 전에 전문가 자문(‘17년 2회 실시)을 통해 정확성을 기하는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세무조사 결과 서면 통지시에도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 안내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꼼꼼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빈틈없는 세원관리를 통해 안정적 세수 확보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누수없는 세무행정을 정착시키고,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지속 점검 등 빈틈없는 세원 관리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