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3일 ‘2018년 10대 희망 정책’첫 번째 정책으로 ‘고교무상교육 추진’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고교무상교육 추진 ▲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 내실화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 강화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 본격화 ▲교육자치분권 확대 ▲안전한 학교, 안심하는 학부모, 행복한 아이들 ▲교육복지특별도 추진 ▲평화인권교육 강화 ▲학교 시스템 혁신으로 교육 충실 ▲학교 자치 확대로 학교 민주주의 확대 등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새 학년부터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와 국립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지원하는‘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이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 계획’을 지난해 12월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무상교육 실시 소요 예산은 총 201억원이다. △입학금 및 수업료 160억원(공립 75억원, 사립 85억원) △학교운영지원비 41억원(공립 23억원, 사립 18억원)이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 읍면지역 일반고 학생, 다자녀가정 자녀 등에 대해 교육비를 면제․지원해왔다. 이를 반영해 실제로 올해 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은 134억원이다. △입학금 및 수업료 102억원(공립 42억원, 사립 60억원) △학교운영지원비 32억원(공립 17억원, 사립 15억원)이다.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교육비 경감 효과 실질적 체감 △지원 대상 간 지원 항목 형평성 유지 △행정 비용 최소화를 원칙으로 무상교육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차별 없이 모든 고등학생에게 학비를 면제해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의 틀을 유지할 것”이라며“학부모들이 교육비 경감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 기회 차이 및 소외감 극복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의미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처음으로 추진한다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무상교육 전국화를 위해 희망의 결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