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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급성장 성장통..더 많은 기회 마주해.."(릴레이 신년인터뷰)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듣는다
“성장의 열매가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태홍 기자  |  kth6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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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승인 2018.01.16  12: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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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

“선수가 바뀌는 것보다는 선수가 더 잘 달리고, 담당의사가 끝맺음하는 부분까지 집도하는 게 우리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는 16일 제주환경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고 “올 연말에는 제주가 경제도, 복지도 ‘전국 1등’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싶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는 청정과 공존이고, 개발이 제주의 가치에 부합했을 때 도민동의를 얻을 수 있다”며 “자연보호, 투자부문간 균형, 미래가치는 3대 투자원칙을 토대로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오라관광단지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본검증부터 철저히 해서 모든 의혹을 털고 가는 게 중요한다”면서 “이제 자본검증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축산분뇨 불법 배출과 폐수 문제도 특단의 조치를 마련 중”이라며 “양돈장 가운데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오염원을 철저하게 차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의 미래비전이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희룡 도지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는 도민들께 덕담 한마디 부탁합니다.

“지금 제주는 새로운 변화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미래와 연결된 길이기도 합니다. 변화에 따른 일시적 진통을 겪고 있지만, 제주의 미래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슬기롭게 대처해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이 이어지고, 새로운 희망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득이 많이 올랐다, 우리 아들·딸이 취직했다, 내 집 마련했다는 이야기가 모든 가정에 퍼져야 합니다. 성장의 열매가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제주가 경제도, 복지도 ‘전국 1등’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싶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파란불’이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취임하신지 벌써 4년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한시도 쉬지 않고 정신없이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스스로 도정운영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수험생이 채점합니까?(하하) 저는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고, 점수는 도민들이 매기는 거죠.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기대에 비해서는 성이 차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등 다양합니다.

제가 한 약속이 시대교체와 진정한 제주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도민사회를 갈라놓았던 원인으로 줄 세우고 편을 가르는 행위, 기회를 독식하는 정경유착과 연고주의에서 오는 것들이 많았어요. 이러한 과거의 낡은 방식과의 결별인 시대교체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과감하게 손질하고 있는 부분이 도민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선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보다 보행자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집 없는 서민과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책 정책, 자원순환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등 과거에 못한 일들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동안 도민의 일시적 불편을 ‘표’로 연결시킴에 따라 현실에 안주했고, 누군가는 했어야 할 일들을 제가 하고 있는 셈이죠.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은 박수를 치는데 불편이나 책임이 늘어나는 건 싫고, 난개발은 반대하면서 내 땅·우리 동네는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움에 따라 서로 부딪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도민들도 변화와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제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미래로 가기 위한 기틀과 방향을 잡아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2공항 건설과 오라관광단지 개발, 중산간 난개발 문제는 물론 숨골 무단투기 등에 따른 지하수 오염 등 아직도 환경문제에 대한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밖에도 수많은 제주환경 현안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묘안은 무엇인지요?

“일단 전체적인 측면에서 난개발은 브레이크를 건 상황입니다.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는 ‘청정과 공존’입니다. 개발이 제주의 가치에 부합했을 때 도민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보호, 투자부문간 균형, 미래가치라는 3대 투자원칙을 토대로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 내용에 충실해서 지킬 건 지키고, 고칠 건 고치면서 정리해나가야 합니다.

또 오라관광단지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본검증부터 철저히 해서 모든 의혹을 털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자본검증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투자자의 실체와 적격성, 재원조달 계획의 타당성과 현실성, 지역기여도 등을 상세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를 통과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오면 이중삼중으로 걸러내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축산분뇨 불법 배출과 폐수 문제도 특단의 조치를 마련 중입니다. 양돈장 가운데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오염원을 철저하게 차단해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까지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모두 갖추겠습니다. 양돈장 일대 지하수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수질 개선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 환경자산 관리를 체계화하고, 환경인프라를 확대해야 합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악취실태조사 확대와 지하수 종합관리대책 마련에 따른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도 심도 있게 다뤄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곶자왈 보호지역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이나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과제들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인프라는 자원환경순환센터와 재활용도움센터 등 가능한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최근 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가 나름 저마다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잘 됐다는 평가도 있고 잘못 됐다는 평가도 있는데... 앞으로 무엇을 개선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부분은 무엇인지요..

“교통체계를 승용차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한 이유는 이대로 방치하면 30분 걸리던 출·퇴근이 몇 년 뒤에는 1시간도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주는 1인당·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전국 1위다. 대중교통 분담률은 10%로 전국 최저인 반면 승용차분담률은 46%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최근 5년 자동차 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의 세 배에 달합니다.

해마다 2만대씩 자동차가 늘고, 교통체증에 따른 도민의 사회적비용이 5,000억 원을 넘어서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모두가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은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일입니다.

또한 7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 10만여 명에 대한 무료 이용과 교통 혼잡에 따른 연 5,000억 원 넘는 사회적비용을 감안하면 대중교통 체계 개편은 보편적 복지이자, 생산적 투자다.

도민들이 이해해주셔서 지금은 큰 틀에서 자리는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4개월 사이 이용객이 11% 늘어나고, 만족도는 9월 23.4%에서 12월 54.7%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통학과 출·퇴근 주요 노선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노선을 중심으로 이용객 불편을 반영해 고칠 부분은 바로 고쳤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며 버스가 정차할 구역도 많이 늘었는데요. 모든 정류소를 정차하는 촘촘한 노선을 유지하면서, 시내 급행버스 운행과 급행버스 요금 인하 등 보완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착시간 지연 문제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을 도입하고, 복합 환승 체계 등 차량흐름에 대한 관리를 통해 정시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승시간 격차를 줄이면 교통비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엇보다 지금 시작한 일들이 하루아침에 끝날 게 아닙니다. 제주형 교통체계 개편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렌터카 총량제 관리, 자가용 이용 줄이기 등 3단계로 갈 것입니다.

따라서 새해부터는 대중교통형 행복택시와 수요응답형 미니버스 도입, 복합 환승센터 설치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 렌터카 총량 관리, 자가용 구입과 주차 적정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장치를 마련하는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부지사 직제를 없애고 너무 개발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청정 제주와 현재와 같은 개발이 공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제주환경문제에 관한한 근본적인 문제와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개발에 치우쳤다는 지적에는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평화로 위 중산간이나 해안변, 오름, 곶자왈, 토지 쪼개기 분할 제한, 농지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 모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가 취임한 후 부동산 개발위주의 외국자본 투자는 한 건도 없습니다. 분양형 숙박시설을 지어서 팔고 떠나는 투자는 철저하게 걸러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가리 개발 사업이나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 등은 개발을 원하는 쪽이 볼멘소리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개발에 무게가 실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개발을 너무 틀어막았다고 할 겁니다.

문제는 이미 허가가 나간 상황이거나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이 겹쳐지면서 집단적인 민원도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난개발을 제한하면서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과 조화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환경총량제 도입, 제주국립공원 확대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예측 가능한 원칙과 기준 속에 효율적인 이용가치도 확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 올해는 도지사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도민들께 어떤 내용으로 표를 달라고 하실 예정인지요..

“제가 4년 전에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약속했지 않습니까. 성장의 질은 높이면서 오랫동안 손대지 못했던 성장통 극복을 위한 과제들을 수술대에 올려놓고 근본 원인을 찾아내서 치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욱 중요합니다. 방향이 맞는 만큼 점점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하고,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난개발 방지, 대중교통, 행복주택, 쓰레기 등 더욱 고삐를 당겨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선수가 바뀌는 것보다는 선수가 더 잘 달리고, 담당의사가 끝맺음하는 부분까지 집도하는 게 우리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 새해는 4·3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4·3문제 이외에도 도지사로서 아직 끝내지 못한 역점사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지요.

“그동안 제주4·3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4·3 70주년을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이루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해를 4·3 제주방문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분향소 전국 설치, 서울광화문 4·3문화제, 4·3역사기행, 국민대토론회, 그리고 학생·교사·언론인·사회단체·외신기자 등 다양한 계층을 모두 제주도로 초청해서 4·3에 대해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주4·3 바로알기, 평화와 인권의 4·3정신, 화해와 상생의 4·3교훈 등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들을 1년 내내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분권 개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헌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기결정권 확대입니다. 그래야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제주형 분권모델을 완성할 수 있고, 제주의 성공 사례가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헌 논의 과정에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다시 도지사에 재선된다면 미래의 제주도를 위해 꼭 완성시키고 싶은 일이 있으신지요..

“우선 급한 불은 꺼야 합니다. 도민 삶의 질, 도민행복을 위해 성장통을 극복하고, 제주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 설계한 인프라들이 뿌리내리는데 힘써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늦출 수 없는 게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당장 급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피부로 느꼈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이미 제주는 바람·태양 등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 산업구조를 만들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기술간 융합을 통해 ‘그린빅뱅’을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전기차 보급, 풍력과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넘어 전기차 정비·충전서비스, 전기차 콜센터, 배터리 재활용센터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관련 산업을 일으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인공지능과 센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5G 등 신기술을 결합해서 교통체계와 에너지산업, 스마트관광 등 산업구조와 생활문화까지 대대적으로 융합해 나갈 것입니다.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업이 자유로운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규제 샌드박스(sandbox) 구축,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을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립 등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하면서,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제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 제주도는 다발적이고 개별적인 개발정책보다 장기적 도시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제주도 전체의 완성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은 모든 부서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 조직이나 또는 그런 컨트롤기능을 맡게 조직개편 등의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주미래비전계획이 따로 분산된 개발이나 환경, 도시 등 분야별로 흩어진 법정계획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개발 사업들도 미래비전계획 아래 방향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적으로 총괄기능을 할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올해 조직개편 과정에서 세밀한 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쯤에는 가시적인 방향이 잡힐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새해에 도민들께 다짐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 주시지요.

“제주 미래를 위한 정책들의 시행 초기에 빚어진 여러 가지 불편에 대해 이해해주시고, 협조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급성장에 따른 성장통도 겪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제주는 더 많은 기회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더 크게 하고, 도민 삶의 질과 행복도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지키면서, 제주의 미래비전이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담=김태홍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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